2심이 무죄라 , 법리만 따져보는 상고심에선 당연히 그대로 무죄일텐데..
갑자기 5월1일 선고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올거 같나요??
1) 무죄
2) 유죄 취지 파기환송
3) 유죄 및 형량 선고-> 피선거권 박탈
https://cohabe.com/sisa/4543480
이재명 대법원선고 어떻게 나올까요?? 무죄 vs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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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100%
무죄.
법원이 그렇게 유죄 무리수를 둘리가없음. 전원일치로
.
전원합의라서 상고기각으로 처리될듯합니다.
.
3은 나올 수가 없고, 1, 2로 장난질.
정신나간 판새 한명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1심처럼
여러명의 판사라 그럴 가능성은 1도 없음ㅋ
2 선고되면 이재명은 더 높은 득표로 대통령 당선될겁니다. 국민들이 대법언원 "조까" 한거죠.피의 심판을 받게 될텐데 대법관들이 대가리 총 맞았다고 그럴리가 없죠
12명이 의견다툼 없을수가 없는데 그게 됐다면 2심 판결에 결격사항이 없다는것밖에 없죠
빨리수그리고들어가려는 거같음
기각이고 기각이 아니라면 X발 윤씹창 정권 개새끼들은 전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여야지
형량선고가 가능한건가요?
3번은 아예 불가능인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