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실효세율이 생각보다 낮은 이유

진짜 단순무식하게 계산하면 50억원*50%-4억6천만원-자진신고3% 해서 19억7880만원, 실효세율은 39.6% 육박

근데? 실제로는 공제항목이 다수 존재함

먼저 장례비용도 공제항목이고요 3천만원 가정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더 받는게 법적 비율이고, 세후 40억 정도를 어림해서 40억원*(1.5/3.5)=약 17억원

배우자에게 17억원 상속한다고 하고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넣어봅시다

그럼 9억 1956만원이 나옴

실효세율 18.4%로 반토막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금융자산 공제랑 동거주택 공제라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금융자산 공제는 파악이 용이한 자산이라서 그만큼 세금 깎아주는거고 동거주택은 가족이 같이 살던 집이라서 깎아주는거고 그런 식

6억 916만원 밖에 안함! 실효세율 12.18% 수준

현행 상속세가 25년동안 개정 없이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세율 지금까지 계속 높아졌는데도! 50억 물려주면 세금 떼고 44억원 물려줄 수 있음!!

물론 세율이 너무 높아서 슈퍼리치들 조세저항이 극심하고 그런거 문제가 있는건 인정하는데 슈퍼리치 아닌 99.9%에게는 해당사항 없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