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은 상식의 집합체다.
상식선에서 법이 집행되고 그 대상에 가림이나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
1심 판결이 2심으로 가면
집행유예로, 감형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약화되는 것이 공식이어서는 안된다.
(...) 검사, 판사들이 밟고사는 땅이 대중이 발을 딛고사는 땅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이 체질화돼 사고방식이나 현실인식이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면,
특권층과 어울리기만 한다면 법은 강자온정주의에 빠지고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법부 적폐청산, 개혁은 시급하다.
(김창룡 교수 칼럼에서)
#우병우구속
#이명박구속
#다스는_누구겁니까
주제를 모르는 사법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게 쉬울듯
격하게 공감. 적폐중에 적폐는 삽법부
검찰과 법원은 스스로 거듭날 기회를 국민들이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할텐데................111
판사와 동등한 표결권을 지닌
강력하고 강제적인 배심원제 도입으로
사법부 견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