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펌) 문재인 대통령 “한번에 다 받아내려 하지마라."

1. 5월 당선 후 인천공항에서 문통이 한 말이다.
임기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도 단서조항으로 붙인 말이다.
이 말은 당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했던 말이지만 실은 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다.
2. 요즘 재미 있게 보는 프로가 있다.
국방TV의 토크멘토리 전쟁사다.
그 프로에서 최근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중동 전쟁사다.
2차 세계대전 후 이스라엘이 국가를 설립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쫒아낸 후 국가를 확장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주요 내용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했던 냉철한 협상자세와 노선에는 탄복을 금할 길이 없다.
그들의 자세가 그랬다.
"한번의 협상으로 모든것을 얻으려 하지 마라."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목표가 100 이라면 이번 협상에서는 50,
그 50을 기반으로 다음에는 70,
그 다음 모든 준비가 끝났을때 압도적인 힘으로 100을 갖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다.
3. 개혁의 속도가생각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
종교인과세 문제, 대선공약을 실행키 위한 예산안 문제에서 후퇴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답답하다.
지지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끼는게 정상이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기에 문통이 "한번에 다 받아내려 하지마라." 이야기 했던 것일게다.
왜?
3. 사회의 기득권적 적폐를 압도적으로 제압하기에는 우리의 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탈법, 불법을 제도화 시켜 시스템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폐의 실체다.
독립 후 반세기 동안 후안무치한 적폐세력은 그렇게 서로를 지켜왔다.
그에 반해 민주개혁세력은 고작 십년의 국정 운영을 했을 뿐이다.
우리와 철학을 공유하는 각계 전문가 집단의 크기가 충분하지 못하다.
국정운영자의 의지가 실행 단계에서 굴절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저항이 있을때 자정이 잘안되는 것이다.
4. 극우보수세력이 가지고 있던 사회 주도권을 영원히 가져오기 위함이다.
그간 극우 보수 세력이 가지고 있던 사회 주도권(예를 들어 국가 비전에 관한 의제 설정 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명분이 단단해야하고 방법이 공정해야 한다.
속도가 다소 늦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
혼란이 극심해지면 역사의 반동이 일어난다.
로베스 피에르의 공포정치 그 이후를 보면 안다.
5.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목표를 위해 공작, 학살, 전쟁을 선택했다.
우리는 법을 택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러나 협상의 자세는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인 과세 문제의 경우.
이번에 배를 띄운 것 까지가 현재 우리의 실력이다.
다음에 한발 더 나아가면 된다.
나아가고 나아가 세무조사까지 나아가면 된다.
이 싸움에 필요한 것은 두가지다.
목표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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