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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나라 얘기라서 통쾌하지가 않다
국내도입이 시급함.
증거조작은 위증을 엄청 심하게다루는 미국에선 전 ㅈ되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봣자 저건 딴나라에서도 특이사례임
이건 공문서 위조임. 무고는 6개월이고
아까도 올라온건데 또 올라오네
국내도입이 시급함.
증거조작은 위증을 엄청 심하게다루는 미국에선 전 ㅈ되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거나 마찬가지니까
딴 나라 얘기라서 통쾌하지가 않다
그래봣자 저건 딴나라에서도 특이사례임
우리나라도 위증하면 가중처벌 되기는 함. 다만 국내였음 아직 20세가 안되어서+초범이어서 형을 저렇게 쎄게 내리진 못했겠지.
글을 다시 읽어봐 얘들아
공문서 위조가 크게 걸렸지 무고죄는 고작 6개월이야
우리나라보다도 짧어 ㅇㅇ...
소송의 천국이니 민사를 따로 또 걸지 않을까
이건 공문서 위조임. 무고는 6개월이고
아까도 올라온건데 또 올라오네
저건 119 쓸데없이 불러서 써먹는거랑 똑같은거다
저런 되도않는 뻘짓 조사하느라 진짜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시간투자를 못하니 진짜 우리나라도 거짓신고나 정황상 되도않는거 좀 과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