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때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고 진술 해버려서
살인죄 기소를 피할 순 없었고
장기 5년 단기 3년 때린 1심도 재판부는 살인죄 최저형량 준거고
2심은 ADHD약 복용+강제 음주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되서
원심 파기하고 징역 2년 집유 5년나옴
그리고 뒈진놈 말고 왕따 가해자 더 있는데
걔들 덜미 잡혀서 징역 7년, 징역 3년 나옴
https://cohabe.com/sisa/4491957
왕따 가해자 살인사건 2심은 집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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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탄은 이인간들이지
애 잘못키운건 생각도 안하나봄
누구 밑에서 저런 괴물이 자랐겠어 에휴
천만 다행이네
사건 내용읽다가 빡친건 진짜 오랫만이였는데
이런건 인정해줘야지... 상황에따라 달라지는걸 반영이 잘 됐네....
다행이네
진짜 사탄은 이인간들이지
애 잘못키운건 생각도 안하나봄
누구 밑에서 저런 괴물이 자랐겠어 에휴
역시 핏줄과 가정교육이 문제
저런 개종자가 괜히 세상에 튀어나오겠냐
이런건 인정해줘야지... 상황에따라 달라지는걸 반영이 잘 됐네....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해서 의도성이 인정됐으니
그 의도성을 만든 요인을 공략한거군.
천만 다행이네
사건 내용읽다가 빡친건 진짜 오랫만이였는데
어쨌든 살인이니까 검사는 의무로 기소를 해야했다.: o
근데 저걸 왜 항소까지 간거냐? 이게 의문인거지.
그것도 살인사건이었기 때문이지
일종의 WWE였던거임
물론 담당검사는 죽을 맛이었겠지만
검사가 요구한 형량이 최소형량 아니고 장기 12년 단기 8년인가 그래서 의무로 기소한건 아님
항소 한것도 요구한 형량 대비 최소형량 떠서 그런거 같고
왕따 가해자면 정당방위지
그니까 계획살인 발언도 심신미약상태의 발언으로 만든거군
심지어 강제음주인가...
살인은 의도성이 중요하니 어쩔수없지.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건 과실치사라고 따로 있으니까.)
꼴에 모습은 인간이라고 법적으로는 살인이라 죄를 갚아야할수밖에 없는게 비극이다.
과정을 보면 짐승 하나를 살처분한것 뿐인데.
누군가 했더니 차단한 사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