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탈영)자 복귀명령. 미복귀하는 것 자체가 명령위반죄에 해당된다. 이 명령 때문에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사실상 무기한으로 늘어난다.
https://cohabe.com/sisa/449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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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도 못감 요즘에 신분증 제시 안하면 진료 안됨
예전 기사보니까 40대 탈영병들 골치라던데.
20대에 탈영했는데 자수하니 40대라서 처리가 곤란했다는 기사였음.
신분 필요한 건 아무것도 못하고 살겠네
진짜 안잡히고 계속 탈영중인 사람 있을까?....
625때 탈영한 탈영병이 아직 미복귀 중임
◇ 탈영병 43세까지 유죄 = 탈영병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군형법 상 군무이탈죄로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숨어 산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국방부가 3군 참모총장 명의로 3년마다 군무이탈자에게 복귀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군무이탈죄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군형법 상 명령위반죄가 새롭게 적용돼 공소시효가 3년씩 연장되기 때문이다.
탈영병이 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되면 명령위반죄로 처벌 받은 후 다시 군 부대에 배치돼 잔여 군복무 기간을 근무하게 된다.
다만 병역법 상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만 40세가 넘으면 면역(免役)되지만 국방부가 40세 직전에 복귀명령을 다시 한번 내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추가로 3년 늘어나 만 43세가 되기 전까지 사실상 수배 상태에 놓이게 된다.
국방부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 군무이탈자는 1963년부터 2005년까지 856명에 이르며 주민등록을 말소당한 채 숨어 살고 있는 탈영병은 516명에 달한다.
신분 필요한 건 아무것도 못하고 살겠네
병원에도 못감 요즘에 신분증 제시 안하면 진료 안됨
진짜 안잡히고 계속 탈영중인 사람 있을까?....
예전 기사보니까 40대 탈영병들 골치라던데.
20대에 탈영했는데 자수하니 40대라서 처리가 곤란했다는 기사였음.
와 무려 20년동안.... ㄷㄷㄷ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74938.html
625때 탈영한 탈영병이 아직 미복귀 중임
◇ 탈영병 43세까지 유죄 = 탈영병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군형법 상 군무이탈죄로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숨어 산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국방부가 3군 참모총장 명의로 3년마다 군무이탈자에게 복귀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군무이탈죄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군형법 상 명령위반죄가 새롭게 적용돼 공소시효가 3년씩 연장되기 때문이다.
탈영병이 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되면 명령위반죄로 처벌 받은 후 다시 군 부대에 배치돼 잔여 군복무 기간을 근무하게 된다.
다만 병역법 상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만 40세가 넘으면 면역(免役)되지만 국방부가 40세 직전에 복귀명령을 다시 한번 내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추가로 3년 늘어나 만 43세가 되기 전까지 사실상 수배 상태에 놓이게 된다.
국방부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 군무이탈자는 1963년부터 2005년까지 856명에 이르며 주민등록을 말소당한 채 숨어 살고 있는 탈영병은 516명에 달한다.
그러고보니 그러네 40세면 민방위도 다 끝난거잖아
43까지 버티면 되기는 하네 그게 절대 쉽진 않겠지만
저러면 진짜 숨어서 밭일하거나 민증없는 더러운 일 해야 한다고 함.
무제한 혐의
순간해병밈인줄 알았네
63년 이후면 주민번호없던시절 냥반들은 어케함
자수하면 해병성채로 보내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