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한국처럼
똘아이 같은 법 많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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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 있을 때마다 '선진국에서는....미국에서는....'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듯
미국법원 피자는 야채다
도둑이 뭐 김앤장이라도 썼나?
미국 법이야 말로 자본주의의 끝이라
오히려 어떤 부분은 어떤 나라보다 더러움
부자병만 봐도 대충 감이 올텐데
도둑이 뭐 김앤장이라도 썼나?
미국 법이야 말로 자본주의의 끝이라
오히려 어떤 부분은 어떤 나라보다 더러움
영미법은 대륙법이랑 근본부터가 달라서 같은 죄라도 형량이 제각각임
심지어 같은 사례인데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고
한국은 영미법이었군
ㄹ혜 안면절창 징역 10년
일반인 안면절창 징역 1년
미국법원 피자는 야채다
대신 총으로 쐈으면 정당방위임
도둑은 무조건 쏴도 된다고 말했던 놈들 나와라
미국의 법이 완벽하다는 전제는 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선진국에서는....미국에서는....'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듯
다른나라의 좋은걸배워야지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냥 가져다 배끼면 ㅄ같은거 많겠지
아마도 갇힌거는
- 집에 도둑질하러 갈때는 그래도 며칠간 갇히지 않을거라는걸 예상했고 들어갔을거다
- 도둑이라 한들 갇혀서 며칠동안 가둬두는건 인권을 유린한 처사이다
- 도둑질을 하는 시점에선 강도질 하려 한게 아니니 이러한 신체적 인권유린을 용인할순 없다
이런 소리 했나보네
한국도 인지유무가 중요한데 인지했다고 판단되면 똑같이 판결나올걸..
빨래건조대 살인사건도 저항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패서 죽여서 유죄나온 거니까...
아니면 집주인 혹은 세콤회사가 도둑이 갇혀버린걸 이미 인지하고서도 방치했다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