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은 얼탱이 나간 마망짤
1. 남자가 편의점과 관련없는 사람이다
여러 기사를 봐도 A씨가 편의점 알바,
또는 점장이라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즉 이럼 A씨가 박스가 있던 편의점의 제3자라는 것인데,
만약 편의점 관계자 였다면
'손님의 통행에 방해되어 치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치웠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2. 재판 과정에서 밝힌 의도가 인정받지 못했다
A씨는 '버린게 아니라 잠시 옮겨 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판결문 전문을 찾을 수 없어 제대로 확인할 수 없지만
기사 중 판사가
'원래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제거해
재활용 쓰레기를 버린 장소로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
'물건들이 본래 사용하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됐고.... '
라고 한걸 보아
'분리수거까지 해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 옮긴 것은
명백히 쓰레기로 버릴 의도'라고 판단한거 같음
그래서 따지고 보면 벌금형 나온게 그리 기괴한건 아님
최-신 업데이트로 인해 집행유예 나오기도 했고
오히려 작년 3월 일이 지금까지 재판한게 더 힘들었을거임
갈!!!!!!!!
유게의 지.성.인.들께서 방구석에서 병1신 기열 찐빠 사법체제를 비웃고 판사를 바로잡아야하거늘!
어찌 눈치없이 팩트를 들이미느냐 네 이 놈!!!!!!
따흐으앙!
아니 판사가 캣맘이라고욧!!!!
갈!!!!!!!!
유게의 지.성.인.들께서 방구석에서 병1신 기열 찐빠 사법체제를 비웃고 판사를 바로잡아야하거늘!
어찌 눈치없이 팩트를 들이미느냐 네 이 놈!!!!!!
따흐으앙!
아니 판사가 캣맘이라고욧!!!!
따흐흑 제가 감히 망망대해 만큼 깊은 유게 지성인님들의 의도조차 파악을 못 하고 이런 글을 적다니......
사죄의 의미로 우유 마시는 누님 짤을 올리겠습니다
역돌격 실시!!!
그래도 집행유예면 빨간줄 제대로 긋는건데 좀 심한듯
벌금형 집행유예라서 빨간줄 중에선 제일 약한거긴해
증언할때 쓰레기 같아서 시민 봉사 목적으로 치웠다고 해야지
괜히 거짓말하다가 얻어맞은 듯
좋은 설명엔 ㅊㅊ이지
저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들 열받아 하는 부분은
캣맘이 자기네 집도 아니고 남의 동네, 남의 땅, 남의 영업구역으로 추측되는곳에
ㅈ같이 만든 고양이집이나 사료대가
재물손괴죄의 대상에 적용된다는거에 화내는 점이니까
그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으면 더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