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엿 먹으라고 똥을 싸놨는데
민주당에서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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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막을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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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권한쟁의심판 청구해야죠..
인사청문회 안하면됨..
과거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미선 재판관 심문 내용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특별한 위반 사유가 없다면.." 이라면서 헌법재판관의 임명 조건을 언급한 부분이 있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지나 자동으로 임명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나 보죠?
...
역풍이죠.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다...라고 공격을 받을 겁니다.
임명못하게 탆핵으로 날려야죠
한덕수는 대통령 대행일뿐이지 대통령이 아니기에 본인이 임명할 권한이 없을거에요
이번에 임명했는데 뭔소린지..
마은혁은 국회분 올라간거
저 두명은 대통령 지명분
그래서 지명권한부터가 문제
지명권이 없는거지 임명권이 없는게 아니죠
인사청문회를 대선 이후에 하고 그때 대통령이 다시 지명
국회 동의 거처야 해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어차피 안될거 알면서 그냥 싸우자는 거죠.
대통령 몫은 국회동의 필요없습니다 대법원장 지명자가 국회동의가 필요한거
즉 권한쟁의심판 신청하고 한덕수 재 탄핵 해야 함
그냥 두면 임명합니다 청문회를 하기는 하는데 의미가 없음
대통령 몫은 아닐걸요.
그럼 국회가 반대하면 대통령 몫은 절대 임명 못하게요.
대통령 몫이에요 그냥 임명 됩니다.
퇴임하는 재판관 2명 임기를 6개월정도 연장하면 안될려나...
막다가 안돼면 임명되는 즉시 내란 혐의로 탄핵.
이재명 대통령 되면 개헌해서 아예 헌재를 없애거나 임명절차를 바꿈.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물러나야 하니... 수사가 들어가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겠죠.
수사가 들어가면 그쪽 놈들이 또 수를 쓸 텐데 그것도 만만찮을 거 같네요.
금고형 이상 나오는 것도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
민주당에서도 사실상 방법은 없어요.
흠결을 부각하여 여론을 이끄는 수밖에... (다시 광장으로...나가야 하나...)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재촉에...못하겠다고 했던 입장을 고수한다면...저 자도 임명 못하겠다고 하겠지만, 마 재판관을 임명한 입장과...저자를 임명하겠다는 스탠스가 같은 것이지요.
누군 하고, 누군 하지 말라고 할 명분도 없고...
아니면...다른 죄를 밝혀서 처벌받게...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네요. 참~~~
...
그래서...개헌이니 뭐니...지금 진을 빼고 잇을 새가 없는 거죠.
공수처가 열일하는 수밖에...
다시 탄핵하는 수밖에 없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