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02일 최종수정 2017-12-02 20:45
허위사실 최초 보도한 황수현 기자 한데 항의글 남겨주세요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1년 가까이 비난에 시달려온 박진성(39) 시인이 자살을 시도했다.
경기도 의왕경찰서 관계자는 2일 “새벽부터 박 시인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제보 전화가 여러 건 접수됐다”면서
“가족을 통해 확인해 보니 새벽에 약물과다복용으로 쓰러졌고 현재 충남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1년여에 걸친 법정싸움 끝에 지난 9월 강O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정상 생활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밝힌 한 트위터 이용자는 박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밝힌 한 트위터 이용자는 박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문단 내 성폭력 문제가 대두하던 시기라 이 글을 큰 주목을 받았고, 여기에 자신도 당했다는 추가 피해 주장이 나오면서
박씨는 며칠 만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
박씨를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지난 9월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허위사실로 박씨를 고소한 이들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 사이 박씨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출간 예정됐던 박씨의 책 4권은 계약이 해지됐고,
서점에서도 그의 시집이 치워졌다.
사회 살인 당햇는데..기소유예? 벌금형 내린 여검사.
.응원글 혹은 항의글
이외
최근사건중
성범죄 무고 대자보로 죽은 동아대학교 손현욱 교수님
여학생회와 여성단체 등이 손교수 비난 비방
그러나
2017년 11월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 내용 자체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밝혀다
이에 여성단체와 여학생회는 아무런 사과도 반응도 없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순천 청암대 총장 성범죄도 무고
순천 청암대 총장 무고교사 사건에 법정증인으로 참석한 청암대학교 향장피부미용학과 A여조교 증언이 순천경찰서 조사 결과
위증혐의가 드러났다 향후 무고교사 사건
이외 최근 5년간 27,005건 무고 사건 발생 일본의 60배 10년간 전세계 압도적 1위
무고가 만연한 이유를
왜 무고 범죄가 만연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을 받은 경우는 80명(12.8%)뿐이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의 친고죄(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의 친고죄(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폐지 이후 성범죄 관련 무고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무고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결론이 나는데 계속 증가하는
무고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현실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9426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942697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난 무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1만156건에 달해
당시 무속인 여성권모씨는 무속문학을 연구하던 서정범 경희대 국문과 명예교수(당시 80세)를 성폭O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증거물로 제출된 녹음테이프는 조잡하게 조작된 증거물이었다. 고소 사실이 퍼지고 비난 여론이 일면서 학교 측은
이듬해 1월 서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테이프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됐지만
서 교수는 강단 복귀를 거부했다. 서 교수는 사건이 일어난 3년 뒤에 사망 했다.
여학생회 여성단체 서정범 교수 파면 요구 시위
하지만 검찰에서 모두 조작된 사건으로 종결됬음에도 여학생회와 여성민우회와 각종 여성단체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052086
박진성 시인님 자살 시도 하는데 응원글 혹은 황수현기자 항의글이 필요 합니다
무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성범죄 무고가 중요한거에요. 대충 40% 정도라고 보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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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고죄 발생 2734건, 4년간 30%↑…대부분 성(性)범죄
무고죄 초범 처벌 수위 낮아, ‘아니면 말고’식…피해자만 고통
합의금이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성폭O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실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경우 사회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회적 비용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0%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자들 특유의 책임감없는 말버릇이 빚어낸 아니면 말고식 내뱉기가 만들어낸 성범죄 무고.
여자들은 평소 하던대로 그냥 내뱉은 말이지만, 남자한테는 사회적 사형이 내려진다.
진짜로 성범죄 무고죄는 성범죄 형량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여자들이 남자 엿먹이려고 거짓말로 지어낸 허위 성범죄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
https://m.youtube.com/watch?v=N5R4DG6xbW0
당장 이것만 봐도 술먹고 행패부리는 여중딩 체포하고자 손 잡아도
성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함 ㅋㅋㅋㅋㅋㅋㅋㅋ
지 뭐만하면 성추행이고 성희롱이야
현재 한국의 모든 여자들은 자기가 마음에 안드는 남자를 한방에 조져버릴수 있는 프리패스 권이 있어요.
물론 1회 한정이지만.
이글 그대로 무고죄 강화와 기사책임제 청와다 청원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와중에 뷔페미니스트년들은 강O문화 운운하며 "증거가 없다고 죄가 없는게 아니다" 이지랄 하고 있음
레알 미,친년들
고 송경진 교사
무고로 자살 사건도 있습니다.
.....소름돋는게 딱 예전에 간첩잡는다고 멀쩡한 사람 반병신 만들고 아니면 말고 했던 과거랑 똑같은 흐름 아닌가요?
한국사회 시대적 헤게모니가 반공사상에서 페미니즘으로 넘어가서 여성은 늘 피해자고 불쌍하고 약한 존재니까. 이렇게 사람인생을 파괴해도 처벌조차 미미한거죠.
마치 간첩 빨갱이는 너무 무섭고 나라를 위태위태하게 할 수 있으니. 때려잡는과정에서 선량한 사람들 인생 파괴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자세랑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