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도를 넘는 1인 인터넷 방송 BJ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규제 강화에 나섬.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는 오는 12월 6일 '클린인터넷 방송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힘.
'클린 인터넷 방송 협의회'는 인터넷 방송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
특히 이번 협의회 발대식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직접 주관,
국회가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이며 이는 정치권에서도 인터넷 방송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협의회보다 참여주체가 확대된 데다가 잘못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함.
이어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임.
반면 인터넷 방송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에 대해 우려도 표하고 있음.
자칫 '규제 양산'으로 인해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영역이 축소되고 콘텐츠의 다양성과 재미가 저하될 것을 걱정하는 것.
별풍선 구걸 미션 한답시고 관계도 없는 사람 끌어들여서 민폐끼치는 잡놈들한테 매우 필요한듯.
그놈의 자유 보장하다가 철구라는 괴물이 설치고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모오든 자유뒤에는 대가가 있잖아
? 저게 자유로보임? 분위기읽고 댓글쓰시길
아무리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지만 남한테 민폐 존나 하는건 잡아야지 뭔 시발 규제야 병1신들이. 막 갖다 붙이면 다 말인 줄 아나. 규제는 시발 언론 통제 같은게 규제지. 빡대가리 새끼들. 지들 자식 새끼가 지하철에서 처 누워서 라면 처먹고 있으면 개거품물고 지1랄할 거면서 말 존나 찍찍 뱉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중교통에서 저짓거리하는 뿅뿅도있네
[물리]철퇴
저거 걷어차서 바닥에 쏟으면 같이 치워줘야하냐?
지가 치워야지
표현의 자유는?
모오든 자유뒤에는 대가가 있잖아
그놈의 자유 보장하다가 철구라는 괴물이 설치고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 저게 자유로보임? 분위기읽고 댓글쓰시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님.
저건 책임도 안지는거잖아
자유에는 선이 있고 그걸 넘어서면 벌을 받아야지.
야, 나도 그러면 방송미션이랍시고 친구집에 쳐들어가서 접시 다 깨면서 "미션성공!!!!" ㅇㅈㄹ 해도 되냐?
저건 자유가 너무 과했어
애초에 책임이 없는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죠
내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자유에는 책임이 있지
호주국자처럼 자유롭게 하다가 인실뿅뿅도면 될 듯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묻겠다잖아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자
대중시설에서 혐오성 조장이란것도 있으니
표현의 자유로 누구 패거나 죽여도 허락되겠네
F-22 랩터
(141955)
112.164.***.***
표현의 자유는?
저능아세요?
니 자유는 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는거여
표현의 자유가 남에게 민폐끼쳐도 된다는건 아니다.
내가 니한테 패드립쳐도 표현의 자유냐.
그놈의 표현의 자유는...자유에는 책임이따른다 모름?
연쇄살인마가 사람죽여놓고 이건 내 예술인데 표현의자유는?
어떤사람이 남의집 담벼락에 똥묻혀놓고 내 예술인데 표현의 자유는?
이게 말이안되잖아
자기가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남들이 편하게있을 자유 불쾌감을 느낄 자유 다침범해놓고 표현의자유 운운하는건 어불성설같아
님은 너무 나간거같은데;
책임 못 지는 자유가 만든 게 일베고 메갈웜이다 모지리아
그냥아니라고하면되지 새끼야라고까지 해야함?
다른사람의 자유는? 피해봐도괜찮음?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단다
다름사람의 자유를 보장한 상태에서 나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거지, 표현의 자유랍시고 니네 집 앞에서 똥오줌 갈겨도 되겠ㄴ
목위에 있는건 장식이 아니다
이런 자유의글을 쓰다가 욕처먹는 책임을 지고있는걸 손수 보여주시는 댓글빌런니뮤
이게 바로 표현의 자유라는 거임 ㅇㅇ
자유의 책임은 상대방과 합의하시면 되겠스미다 ㅇㅇ
저건 법위반이자나 표현의 자유랑은 무슨상관인데?
지하철안에서 라면끓여먹는거 자체가 법위반인데?
표현의 자유라고 니가 나한테 패드립 치면 난 고소 하지
저짤에 신일인가 쟤도 저걸로 벌금형 받은걸로 아는데?
야 근데 얘가 이런말 하긴 했어도 그냥 밑에 대댓글처럼 한 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존나 물어 뜯네. 개무섭다. 나중에 얘도 어그로로 낙인 찍혀서 욕 먹는게 아닐까 걱정된다. 무슨 남 까내릴 타이밍만 노리는 하이에나도 아니고.
너 얼라이언스지?
이미 표현의 자유 하기엔 너무 자본주의에 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의 루리웹인걸
막장방송들 철퇴때리는데 표현의 자유 소리가 왜 나와요? 진짜 궁금해서 써봄
법위반만 아니면 무슨상관인데? 오히려 오지랖 아니냐?
유게에서 뿅뿅는 그렇게 욕하는건 자유고?
저걸 뭐라고할 자유도있는데 내로남불식자유인가봄
저건 위반맞는데
저렇게 벌금형이든 먹고도 별풍으로 버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그만두지를 안잖아
재진입을 못하게하던 수익의 %로 벌금을 때리게 하던 뭔가 장치가 더 필요한거지
저게 자유면
니 학창시절에 담당일진들이 니 때린것도 자유임
그냥 글삭튀해라
지능수준이 메갈수준이네
저건 법 위반행위 맞는데요
상도덕이란게 있잖아요 . 법전끼고서 법위반 범위 아니면 막 망나니같은 짓 하고 다녀도 되나요??
한밤중에 아파트에서 소리지르고 식당가서 공깃밥만 시키고 낄낄거리고 집에서 폭죽터트리고 그런짓을 하면서 돈을 받는게 맞는거라고 보세요? 그게 프라이버시에요??
ㅈ같은방송하고 처벌받을바에 하지 말라는거다 pc충아
그건 엄연한 폭행으로 법위반인데요??
노답
ㄹㅇ 지들이 하는건 합당한거라고 포장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자유란 어디까지나 사적인 영역 달리 말해
자기 본위적 행위에만 무제한적인거임
그 범위를 넘어서는건 방종이지 자유아님
또 사적이익이 커질수록 개인의 도덕성이
잘못된 행위의 통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치뤄야될 사회적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을 통한 제재가 시작되는거임
제발 공부좀 하고 리플 달길 바랍니다
좀 제대로된 사례들고 오던가 모두 법위반인데?
한밤중 아파트에서 고성방가하면 풍기문란으로 벌금이고
식당에서 그러면 엄연히 영업방해인데? 제대로된 사례없음?
그놈의 표현의 자유로 주변에 민폐 끼치는건 생각 안함?
음. 그러니까 굳이 막장방송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도
방송 되어선 안 될 범죄적 행위라면 이미 제재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따로 인터넷 방송에 관련해서만 추가적인 규제가 생길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지?
나도 어느정도 동의한다. 사실 범죄만 아니면 물의를 일으킬 순 있지만 더럽거나 꼴불견이라고 제재받아선 안 되지.
이런 생각이라면 해선 안 되는 생각도 아닌데 사람들이 겁나 물어뜯네.
물론, 나는 범죄적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있더라도 인터넷 방송 특성상 벌금이나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받은 제재 이상의 관심과 돈을 벌어들이면 BJ에겐 훨씬 이득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추가적인 제재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댕청
민주사회에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선에서만 누릴수 있는거임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면서 자유를 누리면 그건 자유가 아냐
표현의 자유가 있으면 당연히 표현의 책임도 있는게 아니겟어?
온갖글마다 어그로 끄는놈임 밥주지마셈
그렇게 생각하나봐요? 법은?
님은 법위에 표현의 자유있음?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영역이면 이미 대부분은 범죄라 저 사람에게 그것을 모른다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음. 저 사람은 범죄를 옹호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도기좀 잘 재고 물어뜯든지 그냥 분위기에 편승해서 물어뜯어보려고 하는 사람 많네.
저게 진심으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한참 더 공부해야겠다
님 너무 갔음
애초에 이미 범죄인 행동에 대해서 BJ가 하면 국가가 관할해서 더 추가적인 제재를 가해야하는가?라는 문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음. 저 사람 말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 법 위에 표현의 자유 있냐고 묻는놈이 규제 만드는데는 왜 징징대고있데.
그냥 닥치고 받아들이세여.
알았어 지울게
그거랑은 다르지. 강도랑 특수상해랑 성폭O은 아얘 다른 범죄지만
똑같은 강도죄에 대해서 BJ만 더 가중처벌을 받는다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최근 유게가 좀 많이 변했음
표현의 자유로 내 안의 폭력성을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나요?
막 사람 죽이고 포뜨고, 강1간, 인신매매 다해도
그저 제 안의 표현의 자유를 조금 풀었을 뿐인데 하하
하면 다 응 린정 해줘야 겠네여?
ㅇㅋ 칾다운
저 사람이 범죄를 옹호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핀트 엇나간 댓글만 달리는 걸까.
그냥 분위기에 편승하는 중?
다른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시점에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니까.
예를 들어 간장으로 세수하는 것 같은 경우는 '막장방송'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법 하지만 범죄는 아니잖아.
하지만 이런 영역들이 국가에서 관할하게 된다면 '어린이들이 따라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이유로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지.
범죄 행위는 애초에 BJ든 일반 시민이든 국가에서 제재를 하고있는 영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따질 이유가 없다.
저 사람이 범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저 랩터란 게이가 욕먹어서 억울한지 광역도발 시전함 ㅋㅋㅋㅋㅋ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가 기인하는 조항.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항을 보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시점에서 이미 범죄니까 그런 범죄적 행위의 자유를 왜 보장하냐고 저 사람을 물어 뜯을 필요가 없다고;;
저 사람은 범죄를 옹호하지 않았어. 제발 올려서 저 사람이 올린 글을 다 읽어보길 바람.
BJ는 언론인도, 출판사도 아님. 논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
광역 도발? 어떤거?
내가 보기엔 충분히 억울해보인다. 범죄 옹호한 것도 아닌데 범죄 옹호한 사람 취급당하면서 조리돌림 당하는데 안 억울하겠냐.
여기놈들 분위기 편승해서 한 명 물어뜯는 거 잘하더만. 자기들이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여기서 그냥 보고있다가 각도기꺠고 댓글 다는 애들은 신고해야지 뭐 별수있나
이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행위를 법위반으로 제재하고있는데 이번은 무슨 법으로 제재할지 걱정이네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그렇지. 피해를 주는데 법적으로 죄는 아닌경우.
하도 사람이 많아서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했더니 그게 엄청나게 쌓이고 있음 ㅋ
부계질로 자추하마라 존나 추해보인다
? 무슨 행위에 대한 제재?
그럼 그런 경우를 예시를 들어서 말을 해보든지. 다 보면 그냥 그런 예시 제대로 들 거 없으니까 극단적으로 강도, 성범죄, 패드립 이런 예시만 들잖아.
걔가 뭐하고 다니길래 이리 욕먹음?
앙 기모띠 원조가 걔일걸.
표현의 자유 자체가 헌법으로 명확하게 이것이 표현의 자유다라고 써져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자유 보장 항목들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부터 표현의 자유가 기인하는건데,
저 BJ들이 하는 행동은 명백하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음.
그러니 제재를 받아야지.
그저 혼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본인의 자유지만,
방송을 통해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있다면 그건 명백히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지.
아 그냥 경범죄 같은 거 계속 위반하면서 방송하는 애들 규제하겠지. 저기 사진에 쟤도 지하철에서 라면 끓여먹고 있구만.
bj가 언론인이나 출판인이 아니더라도 그간 영향력에 비해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고
그에따라서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얘긴데 그게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큰 문제는 아닌거 같은데
쟤네가 무슨 커다란 공익적이 목적이 있어서 지하철에서 라면끓여먹는 건 아니잖아
그냥 님이 생각하는 온갖 저질스런 ㅄ짓 많이 하는 ㅄ BJ의 원조가 걔라고 보면 됨.
저게 철구같은 ㅂㅅ때문에 생긴거임 욕하고싶으면 그쪽에 하셈
일.베관련 뉴스만봐도 법으로 존나 때리던데?
왜 친구집을 가서 깨냐 랩터네 집가서 전부 부숴버리고 오지
아니 그러니까 저런 행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자유를 보장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
범죄 행위를 저 사람이 옹호하진 않았어 다시 읽어봐도.
몰라...
아 예 님부터 시작하세요
http://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35603158?
되게 궁금한데 헌팅은 성범죄에 포함시켜서 퉁치는거임?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하는 것은 동의한다. 위에도 이미 썼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야.
특히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경우에서.
? 베.충이들이 위법이 아닌걸로 경찰서 들어갔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해봐
호드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