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파출소에서는 최근 '파출소 철거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땅 주인이 지난 7월 파출소를 철거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3000명 넘는 주민이 서명했다.
땅 주인은 '마켓데이 유한회사'라는 법인이다. 부동산 개발·투자 등을 하는 회사다. 그런데 이 회사의 유일한 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이모씨는 고승덕(60·사진) 변호사의 배우자다. 회사 주소는 고 변호사의 사무실 주소와 같고, 파출소 철거 소송 대리인은 고 변호사다. 고 변호사 부부가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파출소가 포함된 이 일대 3149.5㎡(약 952평) 넓이 땅의 주인은 원래 정부였다. 1966년 이촌동 일대에 공무원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정부는 이 땅을 공공시설 부지로 입주민들에게 제공했다. 1975년 파출소가 들어섰고, 옆에는 놀이터가 만들어졌다.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땅 주인은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바뀌었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공단으로부터 이 땅을 42억여원에 매입했다. 지하철 이촌역과의 거리가 200m 정도이고 대로변에 접한 노른자 땅이어서 건물을 세우면 그 가치가 수백억원에 이를 거라고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은 말한다. 다만 파출소와 놀이터가 있어 개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공단은 고 변호사 측에 땅을 팔면서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었다. 고 변호사 측은 살 때부터 파출소로 인한 제약을 알고 땅을 산 것이다.
고 변호사는 땅 계약이 성사된 이듬해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서초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3년 고 변호사 측은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4억6000여만원의 밀린 사용료와 함께 월세 738만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3년이 넘게 걸렸고 지난 4월 대법원은 파출소 측이 1억5000여만원과 매월 243만원씩을 내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고 변호사 측은 판결 3개월 만에 파출소를 철거하라고 새로 소송을 냈다. 현재 소송은 다음 달 11일 양측 간 조정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촌파출소는 주변 1만가구, 주민 3만여명을 관할하고 있다. 이촌파출소를 관장하는 용산경찰서 측은 "파출소가 꼭 있어야 하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당장 파출소를 옮기기는 여의치가 않다"며 "가능한 한 월세를 내고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移轉)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낸 것"이라며 "굳이 파출소를 빨리 내보낼 이유는 없고,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나 참 살다살다 파출소 이전하라고 소송거는 넘은 처음 봤네. 지네집에 강도들어봐야 파출소 소중한줄 알지.
저런 양반이 선출직 공무원을 노렸다는 말이지...
신념없는 암기기계
애비메탈 보러갑시다
미안하닭 https://youtu.be/cBBlrzw2Xts
알박기는 들어봤어도 알빼기는 처음미네
그리똑똑한 머리로 양아치짓 투기를하네
근데 파출소가 있는 땅을 어떻게 샀지?
보니 파출소 단독건물인데 ...
파출소가 남의 땅에 건물을 지은 건가?
비리의 냄새가
이미 가진 돈들도 평생동안 먹고 살만큼 많을건데 뭘 저렇게들 더 추한짓들을 해가며 박박 긁어모을려는건지...
돈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도 욕망은 끝이 없군요. 국회의원씩이나 한 양반이...
파출소로 인한 손해를 감수한다는 조항이 예매하긴하지만 어째거나 알고 사놓고
저지란하고 있는거네???
욕.심.
새누리답네요 새삼스럽지 않음
파출소 못 짓게 해서 미안하다~~~~!!!
새누리는 과학입니다
아니 애초에 국유지를 왜팔어?
애초에 모르게 산게 아니라면 일부러 노린건 아닐런지...
저런 손해조항이 있는 만큼 당연히 시가보단 싸게 나왔을 터인데.....
이런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었다니.
머리 좋다고 인성까지 좋은 건 아니라는 대표적인 예네요.
국가 공무원을 하겠다고 했던 분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게 자질이 의심된다거나 보기 좋지 않아보일 수 있으나 제일 잘못한 쪽은 파출소 부지를 매매한 국가와 공단인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이나 국가에서 공시지가로 매입해야 맞지 않을까요?
애초에 공단이 저걸 분할해서 팔았어야하는데
이상하네.. 냄새가 나는데
어차피 이제 정치판엔 얼씬도 못할테니 막나가는거지~
원래 수백억원하는 땅에 파출소와 공원이 있어서 40억 정도의 헐값에 1000평 정도의 땅을 샀다.
살때 지상에 설치된 파출소나 공원은 판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산사람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단서가 있었다.
파출소나 공원이 없었다면 최소한 5~10배의 가격이었다.
그 파출소와 공원을 없애려고 작전중이다.
첫째, 사용료 소송을 해서 이겼고 한달에 수백만원씩 받고 있다.
둘째, 이제는 파출소를 없애라고 소송을 하고 있다.
정말 못난놈이다.
아무도 신경쓰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올곧게 가고 계시네요
깔끔하게 수용하고 마무리 ㄱㄱ
분명 뱃지 달고서 파출소를 옮기려 했을겁니다.
천박하네요
예전에 무슨 방송에서..환경지키는프레임으로 방송을 한적있는데..그때 고승덕가족이 나와서 자기네는 설겆이 할때 세제를 안쓴다고...
뜨거운물로만 한다고 고무장갑끼고(안에장갑있는지어쩐지는 기억이안나고) 김펄펄나는 뜨건물로 설겆이하더구만요..
그때보고..속으로 뭐지 저새끼...뜨거운물은 공짜로 어디서 떨어지나? 발전소돌리는건 환경피해가 없다는건지...
미틴넘일세...했던...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