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되면 항상 고소고발을 하고 결국 검사가 판정을 내려 주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검사들은 그냥 범죄수사만 한다. 이번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100억이 넘는 주식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김영준 부장검사 사건 때는 내연의 여성 집세도 내주고, 자동차도 주고, 그런데 외국 검사들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의아해한다. ‘왜 사업하는 사람이 검사한테 돈을 갖다 주냐, 검사는 그냥 범죄자 수사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검사는 너무 권력이 센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결 방법”을 묻자, 금태섭 의원은 “해결 방법은 권한을 뺏어야 한다. 권한이 세다는 것은 검사는 경찰관처럼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 다음에 공소유지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며 “그러면서 검사가 잘못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지 않고, 우리들은 뭐 잘못하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검사는 경찰에 가서 조사 안 받는다. 특권층인 것처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그런 권한을 다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검사들은 그냥 범죄수사만 한다. 이번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100억이 넘는 주식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김영준 부장검사 사건 때는 내연의 여성 집세도 내주고, 자동차도 주고, 그런데 외국 검사들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의아해한다. ‘왜 사업하는 사람이 검사한테 돈을 갖다 주냐, 검사는 그냥 범죄자 수사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검사는 너무 권력이 센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결 방법”을 묻자, 금태섭 의원은 “해결 방법은 권한을 뺏어야 한다. 권한이 세다는 것은 검사는 경찰관처럼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 다음에 공소유지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며 “그러면서 검사가 잘못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지 않고, 우리들은 뭐 잘못하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검사는 경찰에 가서 조사 안 받는다. 특권층인 것처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그런 권한을 다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가장 예상을 벗어나는 기대이상 의원 1위를 다투는 인물이 금태섭 박경미랍니다 저도 안철수 옆에 붙어있었던 사람이라 색안경 끼고 봤는데 보면 볼수록 괜찮네요 사족으로 20대 국회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대이하 의원 1위를 다투는건 이철희 김종인이라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추가 해야줘.
일단, 검찰이 행정부의 산하에 있는 구조부터 떼어내 독립기관으로부터 만들어야하는데..
우선, 검찰의 위상,신뢰를 크게 하락시킨 쓰레기들부터 싹다 정리부터하고 다시 시작한다음 행정부에서 떼어내 독립기관으로 만들고 그 다음 직선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게 하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소권도 선진국처럼 기소대배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 분리를 시켜야함 아니면 경찰할테도 둘다 주던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은 집단이 가지고 있으면 부패핤 밖에 없음.
지져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빵터집니다. 오타는 아닌것 같고, 이왕 지질것 강하게 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