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지키라고 판사에 임명한 것입니다.
신광렬 판사는 오히려 불의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건강한 바람을 해치고 있습니다.
https://cohabe.com/sisa/443054
신광렬 해임 청원에 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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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사는 사법부 소속이라서
삼권분립이 보장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신판사를 해임할 수 없을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이 민의의 표현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 번건 청원의 의미가 있겠네요.
가서 청원하고 오겠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서명참여했어요. 청와대 답변을 바라는게 아닌 이 청원을 보고 사법부가 답변하란뜻에서
서명했습니다.
저도 서명햇어요
청원했습니다.
효력이 문제가 아니라, 민의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현재 행정부의 수장인 문프가 신광렬의 인사를 좌우하진 못하지만, 이런 마음들이 모여 내년 개헌에 대법원장 직선제(진정한 삼권분립을 위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스위스형 국민투표제 등이 반영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명 완료!
청원 참여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국민의 시선이 이렇다는 사실을 법무부에 알려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치판사 적폐의수호자 사법살인집단의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