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26일 내놓은 대답에 대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는 중소 여성단체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性)과 재생산 포럼'의 기획위원이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의제행동센터장으로 있는 여성운동 활동가 나영 씨는 "청원은 낙태죄 폐지 요구를 한 것인데 청와대가 폐지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이어 "현행법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생명권 대 결정권의 구도에서 생명권을 제대로 안 보는 것을 지적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실제로 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사실상 답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대책으로 내놓은 피임 교육, 상담, 입양 활성화, 실태조사 재개 등에 대해서도 회의적 전망이 나왔다.
나영 위원은 "피임 교육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상담은 임신중절이 불법이라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입양 활성화는 사실 낙태죄에 대한 대안으로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 '건강과 대안' 젠더건강팀의 이유림 연구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점도 있겠으나 지금은 법이 문제"라며 "그렇다면 법을 해결해야 하는데 법이 아닌 정책 등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헌법재판소도 낙태죄 위헌법률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 공론장이 열릴 것"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 "헌재와 정부는 독립 기관이고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나영 위원도 "실태조사가 딱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낙태죄의 문제가 많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실태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구용 자연유산 유도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연구자는 "청와대 발표에 미프진 문제 언급이 없다"며 "정부가 확실히 의지를 갖출 수 있는 부분인데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영 센터장은 "미프진 복용은 굳이 수술을 통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 중절하는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며 "미프진 자체가 낙태죄가 없어져야 허용될 수 있는 거라 제대로 입장을 밝힐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 청원에 대한 찬성이 20만건을 넘어서자 이날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 등 대책을 발표했다.
https://cohabe.com/sisa/442502
여성단체들 "靑 낙태죄 청원 답변, 폐지 언급 없어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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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폐지를 정부가 어케하나...
정부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낙태에 대한 기소를 안하는 것 정도인데...
이제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군요.. 다들 예상했던 대로
한심
페미는 정말 지능문제인거 같다. 하아 ㅎㅎㅎ
페미따위 끌어안아봤자 총질뿐
으음.. 저는 단어하나하나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실태조사부터 하나하나 해가겠다고 밝힌걸보고 많이 만족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없네요..
당장 폐지할수 있다면 그 많은 절차는 왜 만들었을까요
현 정부에서 할수있는 답변중 제일 적당한답변이었던것같아요
낙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ex - 아이가 극심한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 원치않는 성관계로 가져진 아이, 미성년 임신 등) 그걸 왜 청와대에 청원을 해 머리통에 뭘 달고 있길래...
안에 수박물로만 차있냐 배워서 단체 만든 사람들 생각수준이 무슨 원시인 고인돌 쌓는 수준이야 대체
... 여성단체 애들이 다 집에가면 워마드 하고있다는걸 몸소 증명 ㅋㅋ
서로 죽고..죽이거라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O 또는 준강O(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모자보건법 14조 1항 중 일부)
는 현행법으로도 합법적 낙태가 가능합니다. 여성단체의 청원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는 입법을 해달라는 청원을 한건데, 지금도 핫한데 거기에 석유붓는 꼴이죠. 기독교 보수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세력들이 가만 있을까요? 미친듯이 날뛸거 같다는 생각 드네요..
자칭 여성단체들은 아마 저번 정권이 더 좋았을듯
진짜 대통령도 여자고 가짜 대통령도 여자였으니
여성계는 싸잡아 욕해도 될것만같다
헌재 가서 시위를 하든지 종교단체에서 시위하면 그 무시무시하시다는 화력으로 맞불집회라도 해보시던지... 어떻게든 불꽃만 틔워놓고 활활타기 시작하면 꼬랑지 감추고 내뺄라고...
페미 정부라서 기대는 안 합니다
삼권분립을 못배우진 않았을텐데...
무지개 프레임이 안먹히니까 기독교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이 이거같네요
자유당 앞에가서 시위 좀...
행정부가 그걸 마음대로 장담 못하는 위치라는 걸 진심으로 모르고 하는 소린지는 살짝 궁금하긴 한데..
아마도 다음 위헌 심판에서는 위헌 받긴 하지 싶습니다.
전 낙태죄 폐지 찬성합니다.
쟤들이 말하는 이유야 뭐 '내 커리어 작살나는 꼴 못 본다'정도 인데..
두 분이서 계산 잘못해서 그 난리가 난 걸 누굴 탓하냐고 하고 싶지만 이러면 제가 젠더 감수성이 없는 거겠죠.
이건 재끼고..
그것보단 아직 인간 덜 된 애 모가지를 딸 각 재고 있는 부모에게 친권 행사를 강요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살인미수 내지 모의자와 그 피해자를 거진 20년을 붙여놓겠다는 소린데..
아마도 꽤나 위험한 동거가 되지 싶은데 이건 최대한 막는 편이 좋지 싶습니다.
그 애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일단 저는 낙태죄 폐지에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그렇지만 이번 청원은 사실 시스템 상의 헛점을 이용해서 다중 계정으로 여초쪽에서 우루루 몰려가기도 했고 논쟁 과정에서 아니다 다를까 워마드 충들이 싸튀충이니 자궁없는 사람은 입 닥치라느니 드럽게 혐오발언으로 설치기도 했죠. 사실 강O이 아닌 이상에야 임신은 남녀 모두의 피임을 똑바로 안한 책임인데 남자들이 콘돔을 안 껴서 그렇다느니..ㅋㅋㅋ 그럼 O스를 거절하던가 자기몸의 결정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합의하의 노콘 O스에 대해서 남자탓으로 돌리는지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더군요.
이 문제는 서구권 국가들에서도 몇 십년간 첨예하게 대립해 온 문제들이고 각각 논지마다 다 이해할만한 사유가 있기에 합의점을 찾는게 어렵죠. 그러기 위해선 수없이 많은 토론을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낙태 문제가 떠오르자 마자 워마드와 같은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혐오 표현으로 도배를 하고 아예 논쟁 자체를 차단하고 징징대는 걸 보고 정말 어렵겠다 싶더라구요. 임신이 여자 혼자만 되는 것도 아니고 부부 사이의 임신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냅다 무시하고 낄낄 거리며 빈정거리는데 어떻게 사회적인 도출이 되려나 싶더군요.
저는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 문제를 적어도 공론화 시키고 우리 사회가 그걸 제대로 논의하길 바라는 것이겠죠. 폐지건 존치건 여론이 어느 정도 조성된 후에나 가능한 일인데....그리고 이 담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 걸로 아는데.... 정작 여성단체들 ㅄ들은 그럼 청와대가 나서서 낙태죄 폐지할게요 이 지랄할 줄 알았나 왜 정부가 안해주냐고 지랄ㅋㅋㅋㅋㅋ 븅신들인가 ㅋㅋㅋㅋ정부가 사법부냐. 어휴 . 워마드를 비롯한 레디컬 페미년들은 지네말 들어주고 최선의 답변을 줘도 마음에 안 든다고 찡찡 ㅉㅉ. 법치주의 의식이 없는게 어찌 그리 일베랑 똑같은지.
메갈 사태이후 페미니스트라 하면 자동으로 거부감이 생김.
태극기 집회 이후 노인층에게 자동으로 생기는 거부감 비슷한듯 싶네요.
이 쯤 되면 여성계와 패미년들한테 지금 청와대의 인식은 동네 호구 바보형? 이 쯤 임.
형 형 안때릴께 돈내나바, 집에가서 엄마설득 해서 돈달라고 해. 뭐 이러는 수준.
인권 인권 하는데,
산부인과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인권도 존중해 줬으면...
그들은 살생 아닌 살생을 하거나 옆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강O이 아닌 경우를 빼고 피임을 더 잘해야 됨을 강조하길
피임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미리 막는 것을 더 중요시 했으면 합니다.
우리 나라는 너무 쉬쉬하는 듯,
인터넷 광고도 자주 나오고 클릭했을 경우 간략하게 피임 설명도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피임에 대해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단어들이 대사에 자주 등장하고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기를
행정부한테 법 폐지를 왜....또라이들인가
교회에서 안된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