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상 교육은 각 주에서 운영하는것이 원칙이고
연방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
주마다 각각의 체계을 차용하는 시스템이라도 중앙에 뭐 하나는 있어야하지 않나 말이나오는데
미국 헌법상 미국 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주에 넘어가는데 교육이 정부에 위임 되지 않아서 관여를 못함. 정부에서 관여하면 위헌 판결이 나서 중앙 부처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음 그래서 걍 해체 하는거 같음
https://cohabe.com/sisa/4423731
트럼프가 미국의 교육부를 해체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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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원래도 이런 구조가 맞아서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그 최소한의 방지책이나 연방정부예산같은 문제에서 걸려서 알아도 폐지냐 마냐 했던건데
트럼프는 그걸 정리한건 정리한거다만 문제라면 그게 뭘 위해 그랬냐는 거고 그거까지 들어가는게 진짜지. 그리고 그 의도는 결코 좋아보이지가 않는다는건
미국인들도 잘 알고.
이 나라에는 없다고! 교육이!
옛날부터 없었음
뭐 원래도 이런 구조가 맞아서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그 최소한의 방지책이나 연방정부예산같은 문제에서 걸려서 알아도 폐지냐 마냐 했던건데
트럼프는 그걸 정리한건 정리한거다만 문제라면 그게 뭘 위해 그랬냐는 거고 그거까지 들어가는게 진짜지. 그리고 그 의도는 결코 좋아보이지가 않는다는건
미국인들도 잘 알고.
나라끼리 합친거니깐.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안된다는거네.
연방교육부가 하는 일은 주 혹은 지방단체가 교육주체라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역간 교육 격차를 조절하고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활인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공교육은 주 담당이라 없어지진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