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부가 USAID (미국원조청) 해체와 관련해서 판결 하나를 받음.
쟁점은 크게 두가지
1. DOGE부가 임의로 행정기관을 해체할 권한이 있는가?
2. 일론 머스크는 DOGE부의 수장인가?
엥? 도지부가 행정부고, 일론은 도지부장관 아니었어? 할 수 있겠지만
이 도지부는 행정부의 부서가 아니라 자문위원회 성격을 지님.
그래서 도지부는 공식적인 정부부처도 아니고, 당연히 조직개편에 대한 권한도 없으며
머스크는 도지부장관도 아님.
판사는 그래서 아래와 같이 판결함
머스크가 말로는 수석위원인데 실제 수장이잖음? 상원 인준은 받음?
니들 하는거 불법이니까 이제부터 일 못함.
물론 도지가 씹고서 다른 부처에 대한 작업을 계속할 수는 있으나, 똑같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큼.
판사가 우회적으로 일 계속하다간 법정모독으로 머스크 세울거라고 경고까지 붙인거 생각하면 더 어려울거임.
요약 : 법원이 머스크가 공무원 자르고 부처 없애는거 위법이라고 판결
재산정리도 안한게 무슨 정부인사냐
팽당하려나?
이미 터진곳 복구는 되려나 몰라
이제 트럼프가 미국 판사들 불법이민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하면서 머스크 쉴드쳐주면 됨
또람프 : 너 이새끼 빨갱이
솔직히 몇십년 넘게 잘 운영되던걸 이상한 기업가놈이 기업가마인드로 잘라내는데 합법이면 안되긴했음
이제 저 판사들을 힘으로 밀어버리기 시작하면 진짜배기로 미국 멸망 스타트인거겠지...
재산정리도 안한게 무슨 정부인사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미국은 그게 된다고 어떤 유게이가 답변하던데..
그냥 아무말한건가?
팽당하려나?
이미 터진곳 복구는 되려나 몰라
또람프 : 너 이새끼 빨갱이
이제 트럼프가 미국 판사들 불법이민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하면서 머스크 쉴드쳐주면 됨
평소처럼 적반하장하겠지 뭐...
계속 이러고 있어도 미국인들이 좋으시다면 뭐...
트럼프가 머스크 못잃어 하는데 되겠냐 ㅋㅋ
솔직히 몇십년 넘게 잘 운영되던걸 이상한 기업가놈이 기업가마인드로 잘라내는데 합법이면 안되긴했음
진짜 잘이라고 물어보면 아니긴하지만 머스크가 하는거보다는 잘이라는 얘기임
이제 저 판사들을 힘으로 밀어버리기 시작하면 진짜배기로 미국 멸망 스타트인거겠지...
몇몇 미군장성들이...구국의 결단 ㄷㄷㄷ
사법 쿠테타,
법조계 카르텔
같은 말이 트럼프랑 머스크 입에서 또 나오겠구만...
머스크가 사법 쿠데타 어쩌고 지랄거리던데 이거때문이었나?
바지사장 하나 세워놓고 수장 아니라고 발뺌하는게 웃기긴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