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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탁금지법 '3510' 개정 급제동…전원위, 개정안 '부결'

결국 부결 처리 되었군요,..........5->10만원으로 올리는거 엄청나게 반대 했는데.......
결국 이게 반영 되었군요.........국민들 민심이 반영 된거라 봅니다..
(참고 게시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5998381&cmtno=317089...
(아래는 청와대 청원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427?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박은정 위원장 불참…참석위원 12명 중 반대 더 많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께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원위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참석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사무처장은 공석이며, 위원 1명도 불참해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12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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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Lv7.Κοοki™ 2017/11/27 20:16

    청탁촉진법도 아니고 왠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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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치akaH 2017/11/27 20:16

    여러 단계에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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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도우메이커♥ 2017/11/27 20:16

    이제 뭔가 나라가 상식대로 흘러 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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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自由 2017/11/27 20:17

    더 내려도 시원찮을판에 저걸 올리다니 말이 안되쥬...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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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sthemirror 2017/11/27 20:18

    축의금 10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건 찬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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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도우메이커♥ 2017/11/27 20:18

    옳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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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노을+ 2017/11/27 20:20

    왜 이딴걸 구상을 하냔 말이다
    국민들이 뭐든 지지할줄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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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도우메이커♥ 2017/11/27 20:31

    이거 통과 되면 저도 지지 철회 할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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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포시--;; 2017/11/27 20:29

    짝짝짝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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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Century 2017/11/27 20:53

    개인적으로 이 기준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직무관련 있으면 1월도 안되요.
    아무 관련없는 공무원에게 밥사고 선물 줄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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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떼식사 2017/11/27 20:56

    굿이네요 역시 믿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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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의영혼 2017/11/27 20:56

    1.1.1로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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