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고죄 발생 2734건, 4년간 30%↑…대부분 성(性)범죄
무고죄 초범 처벌 수위 낮아, ‘아니면 말고’식…피해자만 고통
합의금이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성폭O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실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경우 사회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회적 비용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0%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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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입니다..
4년간 급증...
부디 제가 투표한걸 남은 4년간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회로 아무리 굴려도 이정도 바램밖에 안나오네요
참 거지같내 ㅋㅋㅋㅋ 무고죄 처벌 더강하게만들어야합니다. 국외추방이 좋겠내요. 르완다나 아프리카같은곳으로.
허허... 저번에 오유에서본 스페인페미니즘영상이 떠오르는군요...
... 노회찬을 비롯해서 ... 무고죄 무력화 법안 발의한 의원들 허위 성폭O 신고해도 받아들여주겠지?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할거니까 발의 한거 아녀
씨벌
돈쉽게벌겠다는 생각은 몇천년이 지나도 안바뀌는구나
아니 ㅋㅋ 웃긴게 나이 많은 남성이 어린 여성에게 성폭O 당했다고 고소하면 진실이 무엇이든 남성이 무고한 여성을 고소했다고 생각 안할꺼 아님? 편견과 선입견이 이리도 무서운건데 진실을 밝혀야 할 법의 집행 과정에서 이리 끔찍한 법을 만들어내다니
무고죄 확실히 처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고소당한 남자는 진짜 무슨 죄? 한순간에 변태 또라이 되고 사회생활도 하기 힘들어지는 거고.. 저렇게 무고가 늘어나다보면 진짜 성범죄자들도 무고라면서 뻔뻔하게 나올듯.
말만하고 떠들어 봐야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더 나빠질겁니다.
패미에 붙은 남패미 정치인, 지식인들 기억해야 하고 여론으로 압박해야 함.
참을 만큼 참아왔다는 걸 남자들 스스로 보여줘야 하는데..
뭉칠 수 있는 창구도 없고 대변해주는 힘있는 단체도 없으니..
가뜩이나 기울어 졌다면서 그것을 되돌리는 법안이 아닌 더 형평에 어긋난 법안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기가 참..
하기사 페미를 지지한다면 일단 표가 되남?
으구.. 여성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성평등을 지원해야 올바른 거임.. 근데 여성만 지원하는게 페미이자 성평등이라고 보는 풍조가 만연되었고 지금 그에 따른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함..
취집이 안되는 시대니까 무고죄로 벗겨먹겠다는건가
무고죄 성립하는 것도 까다롭고 증명하기도 어렵다던데 저렇게 증가하는거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