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 유예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 여성계가 발의해버림 ㅋㅋ

올해초에 나온 얘기로 알고있어요.
새로운 자료가 나온게 있나요?

일단 팩트체크부터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iskin=lol&l=852829
새로 나오고 뭐고를 떠나서 이런 미친 법안을 내는거 자체가 미친거아닌가여?

무고로 자살한 사람까지 나온 마당에...
인간이 아닌 것들
공감력 떨어지는 건 박근혜랑 동급

100명의 용의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야하는데
그냥 법의 근본적인 영역을 부정하네요.

성관련 범죄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진술에 따라 피의자는 확정되는건 거의 조선시대에나 있던 네 죄를 니가 알렸다!!! 이거 밖에 안되는 논리임
재판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둬야하는데
저 법은 그 가능성을 닫아두자는 법

일단 명확히 해야할건 이 이야기는 최근에 나온건 아니고 올해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친소리라는것에는 변함이 없지만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W6R1S2L2M0P1I4V5B2N2B3I2J4Y7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황당하기는 하지만 올 2월 말 이후로 새 소식은 없네요.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는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2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된 뒤 소식이 없습니다(단 이건 비슷한 날짜에 소위원회로 회부된 과반수의 의안이 아직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으며 이 안건이 특수한 것은 아닙니다).

엥?
무고죄는 유예해서 형을 집행안한다는건가?
여자는 감수성이 풍부해서  화풀이로 신고한거니
기소유예한다 이거야?
이 뭐.....

너무 어이없는 법이네요 ㅋㅋㅋㅋㅋ세상에
그런데 알아보니 최근발의된것은 아닌것같아요
예전일인것 같은데 여성인권이 개보다 못하게될거라는 발언은 조금 충격적이네요 ㅠㅠ......
같은 여성들도 저런 말도안되는 생각에 동의 안하는데
전체여성 인권이 개보다 못해지는 날이 올거라는 말은 진심이 아닌건 알지만 마음아파요
워마드나 메갈의 방식과 같아지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당ㅠㅠ

올해 초인데 발의 주체가 민주당 여성계
그리고 지금 ㅈㄴ 설치면서 여기저기 문제 만드는 것도 여성계죠.
재봄오빠 찌찌파티식의 젠더감수성 나부릴거면 그냥 입을 지져버렸으면 좋겠는데

허구헌날 입만 열면 적폐청산인데
민주당내 적폐가 있는 걸 어떡하니.

무고죄를 없앤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성범죄를 신고했을때
피의자가 즉각 무고죄로 고소인을 맞고소를 못하게 하고,
성범죄 사실 여부가 판가름 난 다음에 무고가 확인되면 무고죄 고소를 받겠다는 취지네요.
개인적으로 이건 받고, 무고죄 형량을 높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인용하겠습니다.
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인지수사를 포함한다), 심리 및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방안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다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등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을 중지할 필요까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허위인 성폭력범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벌 필요성이 통계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잠정적이기는 하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은 무고 피의자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해 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등의 잠정적 중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일단 피해자라 단정하고 성폭력범죄 피의자를 일단 잠정적으로 성폭력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나아가, 수사 및 재판 실무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고 사건의 혐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 사건의 수사와 무고 사건의 수사는 ‘동일한 실체 진실’에 관한 것이어서 분리가 쉽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도 무고 사건의 심리 및 재판과 증거서류 또는 증인 등이 동일하므로 분리가 곤란하며, 분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절차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나. 피해자의 성(性)이력 증거 및 신문 배제의 특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性)이력(성적인 경험, 성적 행동, 품행,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전력 등을 포함한다)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임.
다만, 성폭력범죄는 일반적으로 비공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에 고소인피의자 사이의 관계, 발생 경위, 사건 이후 정황 등 다양한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혐의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 이력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있어 여러 증거 중 하나의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수단을 지나치게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형사소송법」제299조5)에 따르면 사건의 진상 규명과 무관한 성(性)이력과 관련한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6)) 및 전담재판부 제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8조7))의 시행으로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에 관한 전문성이 높아져 사건과 무관한 성(性)이력에 대한 신문 등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성폭력 범죄 사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9조8)) 현행법으로도 성(性)이력 신문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문 의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훌륭한 국가경영에도 역사에 크나 큰 비판과 비난을 받는다면 아마도 평등을 오독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평등을 넘어 남성차별의 시대로 접어들게 한 죄악 일 것입니다. 부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점점 ㅈ11랄 났네요. 저런분들 공통점은 아이러니하게 바깥에 한번 안나가고 피해망상 쩔어있는분들이 대다수라고 들었어요 일베처럼...
여자지만 남자인권이 점점 바닥으로 추락하는게 눈에보여서.. 참..
남자애기낳으면 시무룩해하고 남자는 집도해와야되고
남자가 여자 떠받듯이 살아야하고 남자는 무조건 무조건 다 양보하고..  저분들의 논리에 따르면 남자가 강자(?)이기때문에 양보해야한다는건데
저렇게 다 뺏고 착취하는데 뭔 강자에요. 정말;;
진짜 이런 말도안되는 여혐 지껄이는 여혐민국에서는
나는 아들못낳겠어요. 얼마나 내아들을 깔보고 무시하게될지..
진짜 미친x들이판치는 세상이네요.
이젠 여자의 비상 이런말이나 걸크러쉬 이런말도 다 싫어요. 진짜로 ;;
다 좋은뜻 좋은말인데. 꼴페미 애들이 그런좋은말에 국자니 뭐니 이런 더러운애들붙여놔서 ㅡㅡ..
진짜 어디 나가보고 남자들이라도 좀 만나보고 이야길하길.. 남자들이 니들생각대로 다 더럽고 그러면 세상에 결혼하는 사람이 왜있니?

페미는 정신병입니다. 격리해서 정신병 치료를 받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 쯤 되면 대놓고 패미하는건데 이 지경까지 방치한 남자들 책임도 큼.
진작에 병1신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남성들이 뭉치고 연합해서 막았어야 함.
그리고 패미카르텔과 연합한 정치권, 지식인 남성들 하나 하나 기억해야함.
진짜 쓰래기들이 바로 이런 남패미들.
이것들이 해먹는 모든 피해는 남성 여성을 떠나 모든 약소국민들임.
자유당, 새누리 친일 적패들보다 가장 심각한게 이 패미적패들임.
이대로 나라 망하기 전에 남성들이 제대로 연합해야 함.
과거 남성연합 병크는 잊고 남자들이 제대로 뭉치면 할 수 있음.
최소한 미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은 만들어 놓아야 함.
이대로는 정말 미래 없음. 아들가진 부모들은 전부 이민가야 할 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