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근황

법원 자체 TF에서 조사중인 판사블랙리스트건 다들 기억하지죠? TF팀에서 법원행정처 판사에의해 작성된 판사블랙리스트가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던 판사의 동의?가 없어서 암호가 걸려있는 PC를 개봉하지 못하고 있다고합니다. ㅋㅋㅋ
이게 무슨 개소리냐면 조사를 받아야하는 피의자에게 동의를 얻어 증거를 조사하겠다는 말인데요. 세상 어디에 조사받아야 하는 피의자의 동의를 얻고 조사하는 곳이 있답니까?
최근 우병x 관련 피의자의 연속되 구속영장 기각과 댓글 피의자들의 구속적부심 석방결정 등을 보면 일부 적폐검찰이 칼든 행동대장 이였다면 적폐판사는 중간보스급은 되는거 같습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도 유권자가 선거로 뽑지 않는이상 법원과 검찰의 근본은 절대 안바뀔거 같아 암울합니다.
어쨌든 법원이 현재 가장 개혁의 속도가 느려 보이는데요, 내년 법원 정기인사때 과연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아주아주 궁금합니다.
끝으로 박범계 의원이 최근 어이없는 판사들의 구속 불허 결정들을 보며 말한 "지치지 말기" 를 곱씹어 보며 글을 끝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