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자 추방에 1798년에 제정된 법 적용 예정

트럼프가 1798년에 제정된 '적대적 외국인 법(Alien Enemies Act)'이라는 전시 법률을 적용하여 일부 불법이민자들을 관타나모로 강제 추방하는 것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힘

올해로 제정된지 227년된 이 법률은, 미국에 대한 침략 또는 약탈적 침입 행위를 벌이는 국가에서 온 14세 이상 비 시민권자를 체포, 구금,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도록 되어있음

트럼프는 이 법을 이용해 베네수엘라 범죄조직이자 트럼프가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트렌 덴 아라구아' 구성원을 신속하게 구금하고 추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참고로 이 법은 비상사태, 전시 권한에 따라 처리되므로 법원 심리나 망명 인터뷰를 받을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금 및 추방될 수 있음

'적대적 외국인 법'은 2차 세계대전 때 등에 적용된 적이 있는데, 당시 미국 정부는 이 법을 사용해 미국 내에 거주 중인 이탈리아, 독일, 일본인 이민자를 감시하고 구금했었음

다만 이번 케이스처럼 미국과 실제로 전쟁을 치르지 않는 나라들의 이민자를 표적으로 삼을 경우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