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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탄핵이 기각 되면
윤서결이 구치소에 있으면 대통령직 수행을 못하니
미리 풀어준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https://cohabe.com/sisa/4396154
보베펌)윤서결 석방 분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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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탄핵이 기각 되면
윤서결이 구치소에 있으면 대통령직 수행을 못하니
미리 풀어준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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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렇게 까지 돌려 생각해야하나...
풀어준건 그냥 미친짓같습니다
분석 좋네요
대부분 동감합니다.
흠... 악의 뿌리가 너무 너무 깊어요....
7일 셋팅해서 신속 석방 민주당이 더이상 할수있는 카드가없음 오직 헌재결과에 따라 끝나는 상황
본보기로 판사가죽을 벗겨야한다
일리있어요 ㄷ 기각확률도 꽤 올라갔다고 봅니다. 진짜 방심하면 안될듯... 친윤 헌재재판관들이 그냥 법리 개무시하고 기각의견내면 끝인거라.. 지금은 진짜 무법시대네요
그래서 인용인가요? 기각인가요...? ㅠ
원래는 백프로 인용이지만
지금 미쳐버린 대한민국 시스템에서는 반반인것 같습니다.
기각까지가 시나리오겠죠 뭐
여론이 이렇게 악화될 줄 몰랐다고요?
몰랐을리가 없지요.
니들이 어쩔건데입니다.
기각 확율은 오로지 조한창 1명에게 달렸어요
김형두 포함 5명은 인용 100%입니다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 안 한 이유 명확합니다
미은혁 임명시 인용 100%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