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제 뇌피셜로 해석합니다
1. 공수처의 구속영장은 문제가 있다
2. 현직 대통령이니 도주 우려 없다
3. 내란관련 수사도 다끝났으니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고로 내란죄는 불구속 수사하라.
아니면 적법하게 구속영장 청구하라.
이 뜻인거 같구요
다음주 대통령 파면
그 후론
내란죄 말고도 공천개입, 수사방해 혐의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거 둘다 징역 10년 넘는 범죄임.
3월말 재구속됩니다.
걱정마십시오.
https://cohabe.com/sisa/439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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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그게 맞는듯
걱정 안해도 될거 같아요
대통령실내 비화폰써버기록이 핵심인데.. ㅡㅡ
파면되고 나서 수사하면 되지요
징역 받아도 나중에 다 사면됩니다.. 한 3년 살다나오면 많이 사나...
사면을 누가 해줍니까 ㅎㅎ
10년동안 절대 못나와요
근데 아쉬운건 현직 대통령으로 직무정지상태이지만 이색히가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걸 뻔히 알면서도 ㅇㅈㄹ 내린 법원은 그냥 법전충이란말이 딱 맞는다는거죠
이미 충분히 조사가 다 끝나서
내란 우두머리 적용엔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이게 '낙관적 해석' 으로 그치면 안되는디...
상식적 추론이지요 ^^
근데 극우집회가 더더욱 득세할거라 풀어주는건 사회악인듯 다시 체포 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미지수
한 2주간은 나라가 미쳐돌아갈듯 하네요.. ㄷㄷㄷ
지금까지 한짓이있는데 뭐하는거냐????
역사적으로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없었든게 저들인데...
법도 지들 입맛대로 바꾸는 놈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