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어쩌라고
https://cohabe.com/sisa/4386114
등기부등본 믿지마세요.jpg
- 사파이어 9070XT 니트로 사진 [9]
- 카더라 | 2025/03/05 23:26 | 923
- 베글에 ㅈ소 기준이 사장이랑 알고지낸다라는데.. [4]
- 뭘찢는다고요? | 2025/03/05 22:03 | 264
- 구글 크롬 근황 [15]
- 스트라이크샷 | 2025/03/05 20:47 | 790
- 코카콜라 신제품 소식 [13]
- Eisen Flügel | 2025/03/05 19:50 | 1216
- 버튜버)남궁루리 마망의 몬헌와일드 밀렵 3일차 [6]
- 피자치킨햄버거맥주 | 2025/03/05 18:49 | 359
- 일본 유학 중 일본 선생님 암살 한 썰. manga [14]
- 5324 | 2025/03/05 17:39 | 612
- 등기부등본 믿지마세요.jpg [28]
- 1098847581 | 2025/03/05 16:28 | 858
- 단지 과자 하나 사러 한국에 가고 싶은 일본인.jpg [28]
- ꉂꉂ(ᵔᗜᵔ *) | 2025/03/05 14:17 | 1036
- "빨리 속옷을 벗고 누워서 가랑이를 벌리세요!" [6]
- Aragaki Ayase | 2025/03/04 23:16 | 537
- 지포스 5070 TI 성능 보니까 기가 차는구만 [10]
- 라이센 | 2025/03/05 23:25 | 446
- 25년 최신 미국내 헌팅 트렌드 [18]
- 1098847581 | 2025/03/05 22:03 | 226
- 어릴때 말고기 너무 질기고 맛없던 기억이 있었음 [7]
- 뭘쳐다봐유게뤼 | 2025/03/05 20:47 | 1063
- 일본에서 미술관 가는 이유.jpg [0]
- 4997129341 | 2025/03/05 19:49 | 867
- 요즘 미국 상황이 참 기시감이 자꾸 느껴짐 [17]
- 죄수번호-69741919 | 2025/03/05 18:49 | 228
사기꾼 잡을 생각을 안하고, 사기 열심히 치라고 방법까지 알려 주네
병1신나라
해방과 625 이후에 기록 사라진 땅을 꿀꺽하고는 그걸로 등기부 등본이 내려와서
각잡고 파면 뒤집혀서 토해내야 할 사람들 많다더라........
이건 제도를 다 뜯어고쳐야함
아님 국가중게 없이 임대차나 부동산 매매가 안되게 하던가;;;
이것도 공신력 없고 저것도 공신력 없으면 대체 책임은 누가짐?
등기의 공신력 문제는 피해자가 무조건 한명은 나오게 되어있어서
현행 제도에서는 법원이 등기에 관계없이 ‘실소유주’를 판단함.
그럼 뭐로 검증해야함?
병1신나라
그럼 왜 뽑아주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꾼 잡을 생각을 안하고, 사기 열심히 치라고 방법까지 알려 주네
미치겟따
해방과 625 이후에 기록 사라진 땅을 꿀꺽하고는 그걸로 등기부 등본이 내려와서
각잡고 파면 뒤집혀서 토해내야 할 사람들 많다더라........
뒤집어서 토해내던가
뒤집히는거 곤란하면 다른 방법을 찾던가 해야지 뭐
현상태 유지는 말도 안되는듯 한두푼 거래도 아니고
이건 제도를 다 뜯어고쳐야함
아님 국가중게 없이 임대차나 부동산 매매가 안되게 하던가;;;
이것도 공신력 없고 저것도 공신력 없으면 대체 책임은 누가짐?
등기부등본은 법적효력이 없음 ㅋㅋ
그럼 등기부등본의 존재의의가 뭐임?
그럼 뭐로 검증해야함?
뭐지?
나라가 국민에게 아나키즘을 심어주려 하는것인가?
판사 왜 필요함? 걍 ai대체하자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 등기부만 조작하면 부동산의 소유쥬가 바뀐다
이건 이거대로 문제이긴 해서;
콩가루ㅋㅋㅋ
등기의 공신력 문제는 피해자가 무조건 한명은 나오게 되어있어서
현행 제도에서는 법원이 등기에 관계없이 ‘실소유주’를 판단함.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 등기부만 조작하면 부동산의 소유쥬가 바뀐다
이건 이거대로 문제이긴 해서;
내가 동적안전 정적안전 헷갈려서 다시 썼는데 그새 댓글 달아줬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레전드네
이게 혹시 얼마전 그거였나 은행 확인했다는 증명서류까지 위조했던거??
그래서 이젠 은행이 하는걸로 바꾸네어쩌네 그런 법안 준비중일는 이야기 들었던거같음
중개업자지만 우리나라 법중에 황당한게..위조된 계약서로 등기부로 올려..그러고 10년동안 주인인척 있으면 주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