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무고죄가 너무 가벼워ㅠ.ㅠ

당한 사람은 묵사발이 되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도
무고죄로 고발한 사람은 무혐의, 기껏 겨우 집행유예 정도..
거기다 연일 대서특필하며 단독, 특종 경쟁하던 기레기들도 침묵으로 일관...
그러니 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지.
그러나 수사를 하든, 재판을 하든 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무고죄의 경우 세금이 헛되게 사용되는 건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