싶다가도.. 규제 하는 경향을 보면.. 이거 때문에 그런가 싶을때도 있음..
탄핵이 문제가 아님
오히려 탄핵을 들이 밀수 있으니까 오히려 민주주의가 강한게 아닐까?
https://cohabe.com/sisa/4376951
한국이 일본보다 민주주의도가 낮은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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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민한테 지문 채취하는 나라?
원래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점수를 높게 받음
70년대 이미 서방 좌익색 붐이 전파된 동네랑 90년대에도 군부 잔재 지우다가 경제 대참사 터져서 구세력과 타협한 동네랑은 차이날수 밖에 없음
정당 다양성 면에서 뒤쳐지기도 하거든
ㅇㅇ
국회의원들 법 발의 갯수나 통과되는 건수들 보면 한국은 자기자신의 자유 옭아매서 옴싹다싹 못하게하는걸 좋아하는 마조인가 싶을정도던데
원래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점수를 높게 받음
정당 다양성 면에서 뒤쳐지기도 하거든
ㅇㅇ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민한테 지문 채취하는 나라?
70년대 이미 서방 좌익색 붐이 전파된 동네랑 90년대에도 군부 잔재 지우다가 경제 대참사 터져서 구세력과 타협한 동네랑은 차이날수 밖에 없음
일본은 구 일본제국 당시의 권력을 잡았던 인간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정치질 하고 있는 데 뭐.. ㅎㅎ
국회의원들 법 발의 갯수나 통과되는 건수들 보면 한국은 자기자신의 자유 옭아매서 옴싹다싹 못하게하는걸 좋아하는 마조인가 싶을정도던데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있는건 독재지 사회주의가 아니야 ㅋㅋ 한국은 민주주의지만 시장경제의 역사가 짧고 아직도 대부분의 정책은 사회주의에 속해있음. 의료보험이 대표적이지. 인프라의 민영화도 대단히 보수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