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이 우리나라 사람을 안 받아준다! 한국을 보이콧하자!

우리나라와 태국은 80년대 무비자 협정을 맺어서 상호 간에는 각국의 방문객이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이 협정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B-1, 사증 면제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다.

하지만 양국의 경제적 차이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와 관광 비자로 불법취업을 하거나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한국에 거주, 근로하려는 태국인이 총 방문객의 60%가 넘는다.

그렇다고 태국과의 무비자 협정을 파기하자니 그럼 당연히 태국도 협정을 파기할 것이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K-ETA라는 온라인 사전 입국 심사를 만들어 불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중이다.

문제는 이 심사 제도를 만든 지 4년이 다 되어가는데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인의 불체율은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았고, 반면 관광객은 15%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K-ETA는 단체 관광을 오려고 여행사에서 신청을 하면 개인 관광보다 쉽게 통과되는 허점이 있다.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태국 단체 관광을 가장한 예비 불취자, 불체자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 입국이 불허된 태국인들이 불만을 표현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한 국가의 방문객 60%가 불체자가 된다면 공항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