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빙삼옹 트윗,

익명Y2NkW 2017/11/21 15:02

양승태한테 죄를 물어야죠.

령우74 2017/11/21 15:07

결자해지....

깜장마음늑대 2017/11/21 16:22

사면 이라면 "죄를 지은건 맞는데 용서해줄께~" 이고 재심은 "죄 지은게 아니고 판결이 잘 못 되었다!"  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봉주 전의원님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심이 정봉주 전의원님의 명예에도 더 낫다고 봅니다

파리대제 2017/11/21 16:27

재심이 가장 나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보통 몇십년 걸리고, 승소 확률도 3프로 미만입니다.
더욱 더 문제는 재심 안건에 들어가는 것에도 제약이 많아
재심안건 상정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 팟캐스트에서도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