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의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반격 차원에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
그러나 한국당이 생각하는 공수처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수처는 크게 차이가 있어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당 소속 의원들과 보수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심상치 않게 돌아서자 방향을 틀고 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이 태생적으로 대통령에 예속될 수밖에 없고, 향후 수사 역시 현실적으로 야당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한국당은 특히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아닌 야당에서 공수처장을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에 대한 선발과 인사권도 공수처장이 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정부안은 공수처장을 국회가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야당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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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인 중 한명을 뽑으라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정경유착을 막고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설치 목적인데, 공수처장을 야당에서 뽑겠다고요?
자유당, 바른정당, 국민당 모여 공수처장 지정하면 대통령이 임명장 만 수여하라고요?
응 근데 일단 벌받을건 받고
자유당 해체먼저하고
야당만에서 추천하는게 말이되냐
김진태하고 곽상도 추천하면 누굴시켜?????
얘넨 진심 뇌가 두부로 꽉 차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야당이 왜 임명을 하냐?
임명하고 싶으면 여당이 되던가.
야당에서 공수처장을 복수로 추천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도 야당에서 뽑자고 할기세... ㅋㅋㅋ
얘들은 모든 뇌내 망상이 ㅡ의원내각제ㅡ
국민들 의사는 뒷전으로 하고
공수처든 수상이든
지들 국캐의원과 기레기들이 사바사바
세상 참 쉽게 살려한다.
에효 적당히좀 하지
말도 안됨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할 순 있어도 국회 더군다나 야당이 임명하는 건 상리에 어긋나는 일임..
제발 좀 기본.. 기본을 합시다 이 쓰레기들아..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지..
그동안 권력잡고 검찰 주무르다가
권력뺏기니 별 거지같은 소리해대네요 ㅎㅎㅎ.
그러게 권력잡고있을때 잘하지.
그러면 이럴일도 없었을텐데.
설마했겠지. 국민들이 부패권력끌어내리고
정권교체될줄은... ㅎㅎㅎ
게다 빨리 끌어내다보니 조작투표할시간도
없었으니...
이번에 다 뒤집어서 처벌해야합니다. 꼭!!!!
왜 야당이 추천해? 미친거 아냐?
그거 생각나네요.
영화 아저씨에서 김희원씨가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경찰한테 전화해서 여기 빨리 오라고 전화하는거ㅋㅋㅋㅋ
얼마나 많길래 저러지?
역시 자한당! 내로남불의 모범을 시전하시는 구만!
국회가 추천하고 시민 사회가 검증한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면 좋겠네요.
정치적 중립성 내지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추천은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 추천인 중 국민평가단이 선택한 최고점 자를 대통령이 내정하는 걸로
차라리 여야 둘다 추천하고
공동 공수처장 체제로 간다면
서로가 서로의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면 이해는 가겠는데
그냥 야당은 아예 수사를 안 받겠다는 거네?
한국당
"후보자 우병우랑 김기춘
둘 중에 한명 고르시오!"
에라이
선견지명 탁월한 자유당 클래스!
다시는 정권 못 잡을 것이라 지들도 인정하는거!
지선때 국민투표로
극단적으로 여당이 290석 가져가고 야당이 10석 가져가면 야당의원 10명이 짝짜꿍해서 추천한다는건데... 입법부 전체가 협의해서 행정부에 의견 제시하는 게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죠. 저건 땡깡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시간끌기와 흔들기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