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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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못피하는 이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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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나다 ㅎㄷㄷㄷㄷ
판새가 당하면 바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군요. 전주인은 저러면 민사는 둘째치고 형사까지 문제될것같은데.
하긴 사기치고 뛸려는 새@가 그런걸 신경쓰진 않을태고.
대단하다 부동산 공화국에서 조차 이런일이..... 개사기 공화국이라 불러야 할듯... 아무도 제도 개선을 할려고 할 생각이 없는 나라임...
이게 시스템 개선미 불가능한게 아닌데 참
등기소
은행
공인법무사무소
요케 시스템적으로 연계되면 되는걸
예금,대금 결재도 간단한 시스템으로
보안 검증 다 되는데
저게 왜 안되는지
다 뒤집어 엎어 놔야 되는 시스템이 한둘이 아님
그거 연계해도 지금 헛점생기고 정부은행기관이 사기당한걸 개인탓하겠다는건데 말도안되는거죠
여기서 사기는 등기소가당한건데 이걸 개인탓하겠단 거라
은행이 담보물복구가아니라 사실은 등기소보고 니들이사기당한거라고 따져야하는데 안따진다는거 자체가 개인탓하려는거
애초에 등기자체가 법적효력이 없는게 기장큰문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법을 보안하고, 고쳐야 하는데 그냥 나몰라라!!
한사람의 경제인생을 파괴시키는데 ,사기꾼들 처벌도 고작 몇년!!
나라가 부동산 사기를 조장함!! 당하는 넘만 바보되는 세상!! ㄷㄷㄷ
대기업 건설사와 짜고치는 부동산 공화국
지금 상황에서는 등기소에 법적효력을 부여할수가 없음
등기소 문제라기 보다는
모든 거래에 대한 실거래 확인 절차를 의무화 해야하는데 ㄷㄷㄷㄷ
판사섹기가 당하면 바로 징역
공문서 위조로 바로 잡혀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