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 비교에서 한국 비판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식료품 비싸단거임.
그리고 실제로 비싼편 맞음.
그러면 거의 무지성적으로
" 법을 강화하고... "
" 중간 유통 때려잡으면 해결 "
같은 정말 1차원적 얘기만 하는데,
사실 한국 식료품 가격 문제는 반은
자연적 즉 한반도땅으론 해결이 안되는거고
반은 정치논리에 의한거임.
1. 한반도 땅의 조건
한반도 지형은 산이 70% 이상으로
대규모 농사 짓기에
매우 부적합한 조건이며
그나마 있는 평야조차도
[ 한반도 토질 대부분 7등급에 일부만 5등급 ]
토질이건
[ 농업 대국들 vs 한국 경작지 면적 ]
면적이건
모두다 해외 농업대국들에 밀림.
아 그렇다고 단군 할배 욕할 필요는 없는게
단군이 시작한곳은 둥베이 평원 있는
만주지역인데 후손들이 중국에 밀려서
간수못한탓이라.
[ 한국은 주식인 쌀 생산량조차 쌀 문화권이 아닌 미국에도 밀리고 중국이나 인도랑은 50배 차이남 ]
하여튼 한반도는 모든 산업에서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인 규모의 경제가
농업분야에서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음.
심지어 주식인 쌀조차도 생산량 보면 처참함.
그래서 한국이 택한건 사람 갈아서
그걸로 물건 만들어 미국 유럽등
서구 열강에 팔아서 그 돈으로
수입하는 수출주도 경제.
소위 한반도 내수만으로 살려고
한 결과는 지금 북한이나
이전 전근대에 왕조차도 우유나
설탕을 먹기 힘들정도로 물산이
부적했던 한반도에 자리잡은 왕조국가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거임.
이제 잘살게 되고 선진국이 된
한국은 그 돈으로 뭐하냐고?
그건 한국 농업은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기 때문
2. 식량안보
요즘 트럼프가 논란인게 뭐임?
보호무역과 외국산 상품 관세 얘기임.
[ 한중 FTA 이전 한국 쌀 관세율 300 ~ 500 % vs 중국 65% ]
그런데, 한국은 이 트럼프는 물론이고
그 중국조차 혀를 내두를정도로
세계에서 악명높은 농축산물
무역장벽을 친 국가임.
이유? 1. 농민표를 의식해야하고
2. 한국 여론도 식량안보 논리로 이를 지지하거든.
그러나 트럼프 보호무역에서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는게
뭐임? 물가 상승과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임.
값싼 인건비와 규모의 경제로 밀고오는 외국 공산품 막고
비효율적인 자국 내수 공산품 비싸게 사니 더더욱
혁신 동력을 잃고 세계 시장에서는 도태되는 처지.
[ 아르헨티나 팜파스 ]
그리고 이게 정확히 한국 농업에서도 일어난거임.
땅이 넓고, 토질도 좋고, 대농들로 자본도 많은
미국, 아르헨티나, 프랑스 이런 농업 대국들의
수입을 식량안보라는 논리하에 막고 있고
[ 한국 물가 특징: 월세랑 공과금은 싸지만 식료품은 비쌈 ]
이 정치적 결정은 결국 한국 서민들이
다른 나라보다 몇배나 더 비싼 시장 물가로
감당하게 되는거임. 그리고 농업하기에
딱히 유리하지 않은 싱가포르 내지
[ 유럽 물가 특징: 개도국 노예 굴려서 농산품은 싸고 월세로는 월급 40% 떼감 ]
포르투갈 같은 국가들도 인건비 시급 500원에
땅은 넓지만 가난한 농업대국로부터 농산품을
대거 수입해서 싼거고. 그러면 꼭 이런말 나옴.
" 농가 직거래는 싸다. 유통업자들의 문제라고. " 아니.
3. 유통? 스마트팜? 기업농?
[ 쌀 도매가조차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일본 ]
한국은 그냥 농산물 생산단가가 높음.
[ 일본 미국이 한국보다 유통마진율은 더 높음 ]
게다가 까놓고 한국 유통마진은 외국보다 오히려 낮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유통마진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 단계의 문제임.
[ 청년층의 씨가 말라버린 농촌 ]
도시에서 태어나서 평생 농사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도 못잡고
마트가서 농산물 사면 되는 정도로
아는 사람들은 유통 단계를 그냥
농가에서 트럭으로 실어다 온다 정도로
알지만 그게 아님. 가공, 선별, 포장, 수송, 저장, 세척등
많아지면 7-8 단계까지 늘어남.
[ 호주 농장 vs 네덜란드 크기 ]
한국의 문제는 아까전에도 얘기했듯
한반도 평야가 너무 협소해서 대농이 없다는거임.
그러니까 농가 크기 하나가 경기도 만한 그런
초거대 농장이 등장할수 없는 구조임 애초에.
[ 한국 영세농 비중 73% ]
그래서 이런 조그만 영세 농가들은
저런 트럭으로 날라서 마트에 보내기전
해야할 여러 작업들을 할 돈도, 인력도 없음.
그리고 이런걸 유통 단계에 다 포함시키니
마트에 도착할때 즈음에는 확 올라 있는거임.
[ 인공위성 동원하는 미국 농장 ]
미국같은 초거대 농업국가의 대농들은
땅이 너무 크고 비옥한데다,
돈이 너무 많아서 인공위성도 굴리고
비행기로 농약칠 정도라 저런 유통 초기 단계를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도맡아서 함.
그렇기에 중간 유통상들이 끼어들 여지가
존재치 않고, 정작 유통마진은
높아도 겨우 가공-운송등의
1-2 단계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식료품 물가가 낮은거임.
[ 미국 내수빨로 세계 유통업 압도적 1황인 월마트 ]
말 그대로 세계 1위 초거대 마트인 월마트와
세계 최대급 농가들이 직거래를 하니까.
이래도 이해가 힘들다면
미국, 호주등은 농가가 자체 포장 보관 할정도로
커서 유통마진 70% 남기는놈이 1-2개인 반면
한국은 농가가 너무 작고 땅도 너무 작아서
그런 포장 보관도 유통업체가 해줘서
40% 마진 남기는놈이 7개 달라붙은 격임.
게다가 유통산업 순이익이란게 별로인게
과일시장 5대 유통기업만 봐도
고작 수십억에 불과함.
자동차나 반도체는 수십조를 논하는 반면.
그러면 또 스마트팜 얘기하는 친구들 있는데
스마트팜은 딸기, 피망, 토마토등 상품작물용으로
그 시설에 들어가는 전기료 이상으로
수익성이 나와야 됨.
반면 쌀이나 밀 감자 같은
주식용 식량들은 판매가 너무 저렴해서
스마트팜 굴리는 전기세도 못내고 농가들 파산해야함.
[ 네덜란드는 국토가 작기에 곡물 자급은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돈되는 상품작물 팔아서 농업대국 프랑스에서 대규모 곡물 수입 ]
그래서 스마트팜 가장 발전한 나라인
네덜란드도 정작 밀, 옥수수, 콩등
[ 곡물자급률은 한국보다 낮은 네덜란드 ]
주곡류는 대부분 수입하고
식량 자급도가 낮은거.
[ 동아시아 평야 ]
그나마 기업농이 도움이 될 수 있다지만
한반도 최대라는 호남평야 크기란게
3500km2로, 일본 간토평야 5분의 1수준.
중국 120분의 1수준.
소가 사람보다 많다는 아르헨티나 팜파스 340분의 1,
미국이 거의 독차지한 북미 대평원 830분의 1임.
북미 대평원 크기가 감이 안온다면
삼국지 시절 중국 전체가 평야로
도배된 수준이라 생각하면 됨.
기업농이고 자시고 이전에 그냥 체급이
너무 딸려서 경쟁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
[ 1000m2 당 쌀농사 수익 31만원 ]
반대로 기업농은 이미 어느정도 진입한데다
더 진입한다 하더라도, 상품작물을 심지.
정부 보조금 받아야 연명되는
쌀 같은 주곡작물 위주로 심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근본 해결책은 한국은행에서
말하듯 농사 잘하는 나라에서 수입하던가
한국식 제국주의 시전해서 동아시아의 로마 되던가.
3줄 요약:
1. 한국 식료품이 비싼건 근본적으로 한반도란 땅이 너무 작고, 그 작은땅에서도 70% 이상이 산이라 대규모 농사를 지을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규모의 경제 결여로 개당 농산물 생산 단가가 매우 비쌈.
2. 그런데 식량 안보 논리로 미국 같은 농업대국들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수입 농산물도 비싸는 반면 한국처럼 작은 포르투갈등의 식료품이 싼건 아프리카 개도국에서 노예 수준 인건비로 착취한 농산물 수입해서임.
3. 또한 유통 문제도 한국 농가가 규모가 작아 포장, 보관등도 중간 유통상에 맡기며 유통단계가 농업대국에선 1-2단계인게 7단계로 늘어나서이며, 스마트팜 세계최고인 네덜란드조차 돈 안되는 곡물류는 수입하는만큼 스마트팜이나 기업농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수입 or 제국주의 말곤 답 없는 상황.
단군 : 그래도 물은 깔끔하자나 한잔해~
정보추
그렇구나... 그럼 중간유통을 때려잡자!
?? : 그래도 자급자족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나라가 위협해서 쌀 비싸게 사라고 할거 아니냐 (지금도 이미 존나비싸게 쌀을 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