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벌 자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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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폐지 팩트만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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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공존하는게 정답
사시또한 장단점이있고
로스쿨또한 장단점이있음
사시폐지가 정답임. 다른 것도 아닌 법조인을 시험 한 번으로 정한다는 것이 모순. 로스쿨 다니면서 차근차근 배우고 현역 법조인 따라 다니면서 실무도 쌓고 하는 것이 맞죠. 불합리하게 느껴지늠 판결도 따지고 보면 암기력으로 뽑는 제도의
폐해.
로스쿨도입은 사법개혁의 시초였다
근데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호사가들 도마위에 오르면서부터 원래의 취지를 퇴색시켜버림..
@RhymeBus
그래서 사시에서 스카이나 지거국 같은데 말고 나머지 대학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 갑니까?
그리고, 합격자 중에 돈없이 독학으로 떼운 사람이 많은 비중인가요?
형평성을 따지면 사시가 더 불합리해요.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데에다가 인생을 꼴아박고 있는것과, 정규 교육과정을 비교 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님이 말한 리트의 예는 다른 의학 치의학 약학 같은 전문대학원은 안그런가요?
진입장벽이 없는 전문직이 있나요?
mdeet랑 leet는 상황 자체가 다르죠. 정시로 가는 의치한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 t.o를 선발하는 m.deet와
오로지 한 통로뿐인 leet가 어떻게 같은 위치 같은 상황인가요?
그리고 의치전원은 결국 폐지로 다 사라지고 5개 남았는데 그마저도 폐지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이제 의치전원 t.o가 너무 없어서 사실상 편입 아니면 그쪽은 답 안나와요.
peet야 어차피 몇년째 이공계열 다 빼간다고 약대 개편이야기가 나오니 이쪽도 사라질 운명입니다.
없어지거나 완전 축소될 애들이랑 로스쿨은 비교대상이 아니네요.
@RhymeBus 아니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없는 전문직이 있냐구요?
돈 안드는 전문직이 있냐구요?
준비과정은 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거고, 또 그렇게 준비과정이 많은 이유는 당연히 합격선 동점자들을 걸러내는 방법인데 뭐가 불합리 한가요? 돈이 드는게 불합리 한가요?
숨만 쉬어도 돈인데 당연히 뭘 배우면 돈이 들어요!
사시는 될지도 안될지도 모른고 구멍도 좁은데, 로스쿨은 구멍도 넓고 일단 들어가면 변호사되는건 사시보다 쉬워요.
뭐가 더 불합리하고 뭐가 더 낭비가 많나요?
다 폐지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법조인 해라.
노무현정부 최고실패작이 부동산정책과 로스쿨 도입임
문통이 당시 참여정부 로스쿨 추진위 중심인물이었기에
'로스쿨 제도는 절대 폐지하지 않겠다' 본인이 말했으니 이미 사시존치 불가능
로스쿨 제도를 '노통은 잘 했는데 MB때문에 변질됐다'따위의 기승전새누리당 탓 타령이 의미가 없는게,
비리 0건의 사법고시 라는 공정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새제도 도입 그 자체가 문제임.
노통의 의도는, 미국처럼 로스쿨이 도입되면
변호사 수가 증가하여 자유무한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비용이 낮아지고
서울대 법대 카르텔이 무너질거라 생각했는데
핑크빛 행복회로만 돌리느라 현실적으로 생각을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지.
일단 사시로 한해 1천명 나오던 변호사 수가 변시로 3천명 배출로 급증하니
변협에선 밥그릇 문제가 걸려서 변호사 t.o줄이겠다며 사다리 치우기에 시동걸음
(애초에 변호사 수 증가 목적으로 로스쿨을 도입할거였다면 사시 T.O를 늘렸으면 그만이었지)
또한 로스쿨 면접 구조 자체가 새로운 음서제가 되어 부모의 직업이 영향을 주게 되었음
사시 비용엔 생활비,월세까지 다 집어넣으면서 로스쿨 비용엔 왜 생활비,월세를 빼고 말할까?
로스쿨 한학기 등록금은 천만원이고, 그 비싼 등록금 쉴드질한다고 내세우는 장학금 제도 혜택 역시 문제가 많은 상황
사시는 사시낭인 문제가 있다?
사시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변시 역시 낙방자들은 대부분 학교에 남기 부끄러워 변시낭인으로 신림동에 흘러들어간다
사시낭인->변시낭인 으로 간판만 바뀐 셈
서울대 법대 카르텔이 무너져? 서울대 로스쿨 카르텔로 간판만 갈았다
서울대-사시 라인에서 서울대-서울대 로스쿨을 직속으로 챙기면 무슨 의미?ㅎ
여전히 국내 4대로펌엔 sky로스쿨 출신의 성적 상위 몇몇만 들어감
(사실 이게 정상인게 공부도 유전적-환경적 영향이 큼)
실질적 법률서비스비용이 낮아졌다?
200만원도 못버는 열정페이 변호사 수는 증가했는데 법률지식이 매우 부족한 변호사가 많아서
간단한 부동산관련 민사소송도 제대로 처리를 못해 수임료를 뱉어낸 희대의 사태도 실제로 봤음
서비스 비용은 낮아졌으나 수준도 같이 낮아짐
이제 문통이 행시도 즉시 폐지한다고하니 볼만해질듯
행시 폐지->7~9급 공무원만 몇십만 더 뽑고
정작 7~9급에서 사무관 이상 중간급 공직자로 승진하려면 줄을 잘 서야하는게 현실이니 또 다른 음서제 파벌시작.
로스쿨 한학기 등록금 천만원은 제일비싼데가 그렇고 젤싼데는 500 밑으로도 끊어지는데 ?? 꼭 깔때는 제일비싼 가격으로 까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 종특이지 뭐 국내 로스쿨 평균 잡으면 700정돈 될듯
@도르칸 로스쿨 한학기 등록금 500만원 미만은, 충남충북 국공립 로스쿨 490만원대 단 두 곳 뿐이고,
본래 지방'국공립'대 로스쿨만 한학기 500~600만원이지 (인서울은 서울대 국립 한 한곳만 665만원)
나머지 사립은 전부 850만원~1050만원이고 당연히 사립대 로스쿨의 숫자가 더 많단다.
인정한거네 어쨋든? 제일 비싼곳이 1000만원인데 마치 일반적인 등록금이 1000인냥 댓글 써놓고? 마찬가지로 어떤사람이 로스쿨 500밖에 안한다고 썼으면 내가 쓴것처럼 반박 댓글 다셨을껀 맞잖수?전국 로스쿨 등록금 평균낸걸로 쓰던가 젤비싼거 툭 올려놓으면 어쩔 ㅋㅋㅋㅋㅋㅋ
@도르칸 좌좀수준나오네
꼬투리 쳐잡아서 물고 늘어지기ㅋㅋㅋ에휴 존나게한심하다 인간아
@농무형 ㅋㅋㅋㅋㅋㅋㅋ 틀린걸 지적해줘도 좌좀으로 몰아가는 통구이충 클라스 오지구요
행시 사시 폐지는 신라 골품제도 같아 보이는데
시험 한번만으로 특혜가 너무 많지요
그것도 특정분야 입니다. 법이라는 특정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필요없고 인성으로 뽑아라. 법이야 보고 찾으면 되는거고 인성 x같은 새끼들이 판검사되니깐 나라가 이꼴 나는거야.
그냥 사시로 2000명 뽑았으면 된건데 법률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가격 낮춘다면서 인원 늘린다는 이야기는 없어지고 로스쿨 축소 이야기만 나옴
사시제도가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라고 요즘도 믿는 사람들 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