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은 검찰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각 사정기관의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해 국가기관의 검찰권 행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공수처라는 독립적 조사기구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및 검찰과 법원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되면 국민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 있는 자들이 행해온 직권남용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의 무기력함이 극에 달한 지금이 공수처 도입의 적기이다.
공수처 설치하여 정유라 구속 원하면 추천~!!!
https://cohabe.com/sisa/4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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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국내소환하면 최순실이 알아서 술술 다 불지 않을까? 하루빨리 정유라 소환시켜서 법앞에 세워라 ㅋ
그사람꺼라 보호중인가
정유라 국내소환하면 최순실이 알아서 술술 다 불지 않을까? 하루빨리 정유라 소환시켜서 법앞에 세워라 ㅋ
졸라 뜯어 고치고잇겟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