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살인사건..성별마다..다른 처벌

여자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안주거든요.

판사가 랜덤이네요 랜덤

재판부는 "칭얼거리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입을 막아 숨지게 한 것은 인정되지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정황상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67441#csidx1a3c0638a1b566aaff3216...
칭얼거린다고 입막는 빠가사리가 있다니..

어떤 물건들이 판사가 되는지 ㅅㅂ것들

변호사 능력..차이 판사성향차이.. 검사구형차이.. 변수는 다양하죠 그러나 좀저 우리사회를
발전시켜서 이차이를 줄여나가야죠

판사변호사검사 다 없애고 알파고 도입해야 함.

아기 2명 살해유기한 30대 지적장애 여성 집행유예
2013년 6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 2014년 11월 창원시 의창구 지인의 집에서 영아를 출산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17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3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지적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으로 원치 않는 임신출산에 극도의 혼란스런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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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은 되야 헬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