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경제수석 비서관 헌재 변론에서도 제기된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거나 삭감되어 온 예산을
국회가 삭감했다고 해서 어이가 없어서 한 번 찾아 보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영상 2' 05초에서
"군초급 간부 봉급 및 수당 인상 그리고 당직수당 인상등 군간부 처우개선
예산도 삭감했다 "
그래서 전자정부 누리집에서 국방부 예산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중 군 간부 관련 내용이 있길레 퍼왔습니다.
③ 군 간부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투역량강화비와, 전술활동 및 작전준비를 위한 부대별 작전예산*을 증액하여 부대 운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GOP/해강안대대 등 접적지역 전술활동비, 경계부대 교대비, 동계작전 준비비
군인 가족 및 초급간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 주거시설 예산을 대폭 증액(’24년 5,260→’25년 7,863억원/+49.5%)하였으며, 이 가운데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을 6,048억원 편성하고, ’25년 신규 관사 확보사업 전량(432세대, 481억원)을 국민평형(전용 85㎡)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증원(660→700명)하여 장병들에게 전문적인 병영생활 상담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지휘관의 부대병력 관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휘관의 전투임무 전념 여건을 강화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여기서 질문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그리고 당직근무 수당은 어디 있을까요?
https://cohabe.com/sisa/4322278
계엄을 한 이유가 예산 폭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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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거부권 싸재낀건 생각안항
역대 대통령들 다 예산좀 잘 달라고 국회 나와서 사정 설명하고 그랬었는데..
이 새끼는 그게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기어 오지도 않는 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