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미국 교육부 폐지가 그렇게 치명적인건 아님

이미 치명타 × 1,0000,0000 번 맞고 죽어있는 공교육을

시체 소각한다고 치명적인건 아닌 것 처럼

어차피 미국 교육부는 제 역할 못한지 오래임.

어느정도냐면

우리나라도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하잖아?

근데 "공교육" 만 따지면 사실 그렇게 차이 안 남. 왜냐면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표준화 함.

우리나라는 사교육 격차가 문제지, 공교육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격차가 준수한 편이야.

애초에 우리나라 사교육이 열풍인 이유는 "공교육만으로는 남들을 따돌리기 어려워서" 때문임.

사실상 어느 지역을 가던지 배우는 내용은 똑같고 커리큘럼도 같고, 선생 역량 차이는 있지만 그걸 감수하더라도 충분히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라는거임.

근데 미국 공교육은 "지역 재산세" 기반임.

잘사는 동네는 들어오는 재산세가 높음. 그럼 공교육 퀄리티도 높아짐.

어느정도냐면 공교육이 사교육 뺨 침. 미국이 딱히 사교육의 열풍이 적은 이유가 공교육으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임. 뭐 그걸로도 부족해서 기타 개인 컨설팅 이런건 많이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고 우리나라만큼은 아님.

못사는 동네는 들어오는 재산세도 적고 저절로 공교육 퀄리티도 낮아짐. 당연히 사교육은 못사는 동네이니만큼 꿈도 못 꿈.

못사는 동네와 잘사는 동네는 교육 커리큘럼도 다름.

표준화된 교과서와 교육 내용은 동화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임.

그럼 여기서 교육부가 중재를 해서 그 격차를 줄여야하는데 교육부는 뭐하냐?

아무것도 안함.

애초에 강력한 권한도 책임도 없음.

그럼 도대체 교육부가 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