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대비 형량, 추징금 반토막남..
그나마 현재 다른 전세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이라
위에 사건만으로 끝이 아님
이정도면 넌 왜 안하냐? 하는 수준
https://cohabe.com/sisa/4289218
인천 전세사기 징역 7년 확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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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형량을 내리는 기준이 있겠지만
대체 그 기준이 뭘까
떄로 너무 궁금해서 미쳐버릴 지경이다
3심가면 대충...
수없이 많은 남의 인생을 망치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바이러스 같은 짓거리를 한 인간인데 고작 7년??? ㅋㅋㅋㅋ
3심가면 대충...
수없이 많은 남의 인생을 망치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바이러스 같은 짓거리를 한 인간인데 고작 7년??? ㅋㅋㅋㅋ
판사들도 형량을 내리는 기준이 있겠지만
대체 그 기준이 뭘까
떄로 너무 궁금해서 미쳐버릴 지경이다
사과 상자?
다 갚을때까지 빵에 들어가있음 안되나
빵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으로
사기를 부추기네
빨리 살다나와서 사적제재 받아라 뭐이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