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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사건에서 진짜 중요한게


①녹음자에게 해당 녹취가 유일한 증거방법이라는 등 동의 없는 녹취를 해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는지 여부
②해당 녹취가 피녹음자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비밀영역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여부
③해당 녹취를 소송이나 수사 등을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④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불법녹취물이 확실한건데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됐다는게

가장 중요한점임




그쪽에서도

어떻게든 불법녹취쪽으로

끌어가려고 했으나


드러난 녹취가 너무 참담했어가지고

판사도 녹취의 필요성을 강조했을정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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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v5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