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2조(고의의 추정)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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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고의 추정까지 한방에 명시되있어서 고소미 먹으면 정말 빼도박도 못한다.
https://cohabe.com/sisa/4274298
의외로 자영업자들이 멋대로 쓰면 바로 고소먹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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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19:39
지식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