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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대기업이 中企 기술 탈취하면 손해액 3~10배 배상

"기술탈취는 혁신성장과 공정한 기술 거래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 정부 국정과제의 매우 중요한 사안"
"장관이 되면 반드시 근절하겠다"
"현행 제도는 기술탈취로 얻은 이익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손해배상액은 타 배상제도 수준 이상으로 도입하되,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피해금액 또는 침해기업의 이익액)의 3~10배까지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는 대신 중소기업을 M&A(인수합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벤처캐피털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 인력, 수출마케팅 등에서 일관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판로문제 해결도 어떤 지원 정책보다 중요하다"
댓글
  • 진실혹은거짓 2017/11/11 02:33

    허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인데
    특허청에서 특허심사할 때 대기업 회람돌리는지도
    감사내지 수사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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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냥이냥냥 2017/11/11 21:37

    징벌적 손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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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甲乙丙丁 2017/11/11 22:10

    어차피 M&A하면 기술만 빨고 뱉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막을 수 있나여 쌍용이 중국에 이렇게 털린거로 기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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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쩔까나 2017/11/11 22:26

    이게 공정위가 살아있어야 가능한거죠 한국중소기업들 불쌍합니다. 대기업 콩고물이나 받아먹고 사는게 공정하게 거래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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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꿀오소뤼 2017/11/11 22:35

    헐..자유당이ㅈㄹㅈㄹ하는이유를 알겠네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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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상의증표 2017/11/11 22:58

    이러니 대기업 돈먹은것들이 기를쓰고 반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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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AX_S2◀ 2017/11/11 23:06

    근데 저 손해액을 산정하는게 사실 불가능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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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lifoten 2017/11/11 23:15

    손해핵만이 아니라 사장 바로 즉시 구속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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