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하든
청구인쪽이 하든
3심까지는 봐야할텐데....
한 2~3년 보면 될까요??
https://cohabe.com/sisa/426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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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빠루 1심 6년.
박근혜보다는 빠를듯..
길면 더 좋죠. 내란의힘에서 대통령이 100% 안나온단 소리니
거기다 위헌정당 해산까지 투트랙으로...
탄핵되면.
1년안에 끝나겠죠..
내란죄는 쉽지 않을 듯 ㄷㄷ
썰은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비상계엄수준으로 실제적으로(썰대로) 행동한 건이 없어서
군사동원량도 적고 ㄷㄷㄷ
그래서 민주당도 내란죄를 뺐을 가능성이 높음
쟁점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듯
내란죄 뺀건..
헌법에서 만이죠.
헌제에서는 내란죄 판별을 하지 않으니..
죄가 없어서 뺀게 아니라고요..
아직도 내란죄를 뺀거라고 알고 계신분이 많네요..
헌재에선 헌법을 위반 했냐 아니냐만 판단해요..
내란죄는 형법으로 따질일이니 헌재에선 시간만 지체되니
해당 항목을 조정한것 뿐입니다..
그리고 군사동원력이 적던 많던 모의하고 행동한걸 국회에서 의결내서
막은거고 내란범들이 초장에 실패한건데 무슨 내란죄는 쉽지 않다
생각하시는지
동원된 병력만 4천명에 가깝고...
반출된 실탄만 4만발에 가깝다...
뭔 내란죄가 쉽지 않아...
내란죄에 군사 반란도 가능한데...
이찌기들은 뇌피셜로만 떠들지 말고 드러난 증거라도 잘봐라...
개잡소리는 거울보고 혼자 하시구요.
김용현 공소장에 보면 이미 증거와 증인이 넘쳐납니다.
그냥 사형이냐 무기냐 그 차이만 있을뿐입니다.
그냥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의 수괴구요.
헌재 탄핵 인용도 역대급으로 빠르게 될 가능성이 높은게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님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행태가 법원과 재판관들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기때문에 아주 기대가 큽니다.
아직도 틀딱 카톡에 내란죄 뺐다고 도는거 보고 믿는듯. ㅋ
내란죄의 성립 자체가 형사적 결과인데 ㄷㄷㄷ
형사적으로 유무죄가 필요한 사안을 심리에 반영하지 않고 내란죄로 판단하겠다라
앞뒤가 안 맞는 말같은데 ㄷㄷ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사기가 유력하게 의심되는데
사기죄의 결과 없이
사기죄로 파면하겠다와 비슷한 말이라
말은 포함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내란죄는 심리에서 빠젔다고 보는게 맞아보임
뺀 거 아님
선동당하셨네
아 선동하는건가?
뺀 거 아님
선동당하셨네
아 선동하는건가?
걍 암것도 모르면서 그냥 쓰레기를 막 토해냄
헌법 위반과 형사적 처벌은 다른 사안임
이찍이의 희망사항은 이찍 집회나 가서 떠드세요
내란우두머리
한글 읽을줄 아시죠?
파면되면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죄목이 많아서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다르겠죠. 증거나, 증인이 제법 많을텐데, 증인을 얼마나 채택하느냐? 1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한명씩 하느냐, 여러명 하느냐, 증인들이 제대로 출석하느냐, 촉탁한 자료가 제때 도착하느냐? 등등 사정에 따라 얼마나 걸릴지 장담은 어렵죠. 국가적 최대 관심시건임을 감안하면 재판부도 신속히 진행하려 할거고, 그 경우 1심 1년 2~3개월, 항소심 6개월, 상고심 3~4개월 봅니다. 빠르면 2년 늦으면 2년 6개월 정도 걸리겠네요.
사형집행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