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위증죄가 가벼운가요?

벌금 없애고 5년 이상의 징역

저기 나온 애들 대부분이 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무서울지...

그건 그거고 누가 범인인지 궁금합니다..ㄷㄷㄷ

위증죄는 그냥 10년 이상 징역
보석 안되고
혐의 인정되면 10년부터 시작하는
무거운 형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거짓말로
피해가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반드시 저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대적 법체제가 오래된 국가에서는 위증죄가 가혹하게 처벌됩니다.
위증을 해서 혜택이나 피해를 입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무거운 형량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저렇게 위증을 할 수 있는 계층이 법과 아주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아주 풍선처럼 만들어 놨지요.
위증으로 실형을 살았다는 말 들어 보셨나요?
저 규정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위증은 형법상 위증보다 형벌이.세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입니다

정권 바뀐후, 국민의 촛불은 꺼지면 안됩니다.
이런 미미한 형량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별로 관심을 안갖기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자꾸 위증.갑질문화가 안사라지는거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위증죄 형량이 벌금없이 징역 10년이상이면 누가 위증을 하겠어요?
위증죄가 최소 징역 10년인데, 어떻게 부녀자 납치.강O살해같은 죄를 고작 징역 4년을 주겠나요?
결국 사회극악범죄자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돈많고 권력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사회.경제범죄의 형량부터 엄하게 올리는게 순서라는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정권에 이런 부분을 요구해야하고, 지금 촛불의 힘을 그때까지 이어가야 이 혁명이 성공하는겁니다.

모른다,기억이 안난다
이것도 증거 나오는 순간 징역 5년 이상 때렸으면 좋겠네
그리고 벌금은 몇천만원 이하 이딴거 말고 재산의 %로 해서
이재용이 구라치면 벌금 몇백억 나오게 했으면

검찰, 특검에서 수사하고 법원에서 판결 내린 형은 실형이 나올거 같은데, 국회에 나오길 거부하거나 위증하거나 하는 것은, 겁만 잔뜩주고 나중에 법 적용 안할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출석안하는 증인도 그렇고, 나와서 증인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국회 청문회 관련법에 대해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없이 오히려 자기들 변명을 성토하는 장이 되는 것 같음

새누리 국회의원들 모두 증언대에 세워서 한번씩만 위증하고 국회의원 옷을 벗게...

위증 하면 그 자리에서 재판없이 가석방없는 15년형씩 부여하면 좋겠음ㅋㅋㅋㅋ

일단 위증 밝혀진 사람 위증죄로 기소해야 함.
이것들이 아직 이번 국감에서 기소된 사람이 없어서, 더 위증 하는 것 같음.
시범케이스 보여야, 정말 위증죄로 기소 당하는 구나 생각하고 위증 할 생각 한번이라도 망설이지...
더러운 것들.

위증죄가 가벼우니까
청문회에 거짓말쟁이들이 판치는 건가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치다니.
국민들이 거짓말쟁이들을 직접 처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