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 내 병 봉급을 현실화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노동법에서 정한 각종 급여를 전부 보장 받지 못합니다. 병도 포괄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연 250일, 일 8시간, 7,500원을 계산 시 22년까지 감축될 병 30만에게 지급한다면 4조 5,000억 원입니다. 위험수당 현실화와 성과 상여금까지 5,000억 원을 추가 편성해도 5조원입니다.
∙2017년 국가예산의 1.25%
∙2017년 GDP의 0.3%
∙대한민국 경제 개체가 소득의 3%를 모으면 낼 수 있는 돈
물론 2022년의 최저시급이 7,500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GDP와 국가 예산 또한 늘어날 테니 국가예산, GDP 등에서 차치하는 병에게 최저임금 지급 시 소요 예산의 비율은 일정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가 태국, 이집트도 하고 있는 징집병 최저임금 지급도 못할 경제적 수준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국가예산의 1.25%, GDP의 0.3%가 아까워서 쓸 수 없는 파렴치한 수준의 나라입니까?
작은 움직임이 태풍을 만들길..
아래 의혹있던데 해명 부탁드려도 되나요
추천을 한번밖에 못하는게 아쉽군요.
이와 더불어 의료복지를 개선해서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야간에 추가붙이믄 불침번이 사라질까?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한창 돈쓸나이라 월급모아서 차사고 컴퓨터사고 학비내고 밥사먹고 빙빙 도는돈이라 내수증진으로 경기활성화되서 추가로 세금걷히는게 무시못하죠. 월급의 1/3 이상은 세금으로 다시 돌아올게 뻔한걸요.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데 더 나은 처우를 보장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최저시급 이상은 줘야 하는거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도 해야 합니다.
남성의 일방적인 군복무로 사회진출이 2년여 늦어지고, 이로인해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금전적인 보상이 제대로 된다면 결혼 연령도 빨라지고,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거라 생각합니다.
어라.? 이번에 우리회사 월급 0.3% 원천징수로 군장병 위로금 성금하자는대 우연인가요 오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청원입니다.
양성 병역과 함께 무조건적으로 옳은 주장이지만 실제로 추진한다면 와 군대 좋아졌네~ 류의 비아냥을 비롯한 온갖 조롱이 쏟아질것 ...
노예이자 2등시민인 한남 주제에 감히 일반시민 기준으로 월급을 올려달라 말라 지껄여?
이 놈들 머리커지고 뭔 일 치기 전에 패미들과 손잡고 열심히 세뇌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자라나는 새싹부터 철저히 세뇌해야 하니 전교조와 손잡고 (양성평등을 가장한) 패미교육에 힘쓰도록!!!
가장 맘에 드는 주장이네요
근대국가가 애국심만으로 징병제를 유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폭력적이다 생각했는데
좋은 공론화가 되길 바랍니다.
청원 동의및 이 글을 타 커뮤까지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