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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사태로 깨져버린 각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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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깨진 각도기
저게 왜 멍청함 ㅋㅋ 특정성이 없는데
??? 그건 그냥 글 그대로구요..저기서 그 만화가 고수인지 아니면 뭐 뷰티풀군바리라던지, 아니면 작가가 토가시나 오다라던지 이런 걸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 게시판을 보는 사람들이야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지 발뺌하면...그만입니다..
저기서 유추가능한게..없는데요..?
나도동감
그만화에 글쓴이의 엄마 이게 다임
심지어 어떠한 점이 그렇단것도 없어서 유추가 1도 불가능
아, 이거 애매하네, 이것도 각도기 깨진거로 봐야 하나?
상황봐선깬거지
이런걸로도 깨짐
다른만화라고 우기믄 특정성 조각 댈거같은디
손연재 은퇴하네 라는 글에 저렇게 달면 고소당할만 하지.
손연재는 충분히 특정성이 있는 일반에 알려진 유명인이라 가능한거임 잘 알고 말하셈
그 만화라고 했지 만화제목도 안댔고 특정성 성립자체가 안되는데 뭘 가능하다는거
이것이 깨진 각도기
글삭하고 튈거면 왜 글 썼는지 모르겠더라
작가를 왜까냐
뿅뿅들아 각도기챙겨;
주어없어서 괜찮을걸
저런놈이 진짜 쿨병이겠지
멍청이..
저게 지리게 일침넣엇다고 생각하는건가???
주어가 없으니 본인 인생에 일침넣은걸로 하쇼
죠
진짜 멍청 ㅋㅌ
저게 왜 멍청함 ㅋㅋ 특정성이 없는데
특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유추가능하면 성립하는거로아는데
저기서 유추가능한게..없는데요..?
'그만화'작가의 부모님 연애담인가 해라 라는건 작가 부모 지칭하는거 아닌가
이런 말해봐야 판단은 내가 하는게 아니지만 ㅋ
??? 그건 그냥 글 그대로구요..저기서 그 만화가 고수인지 아니면 뭐 뷰티풀군바리라던지, 아니면 작가가 토가시나 오다라던지 이런 걸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 게시판을 보는 사람들이야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지 발뺌하면...그만입니다..
법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요즘은 특정되지 않아도 당시 분위기로 유추 가능하다고 하면 발뺌하는거 안먹힘.
나도동감
그만화에 글쓴이의 엄마 이게 다임
심지어 어떠한 점이 그렇단것도 없어서 유추가 1도 불가능
ㄴㄴ 충분히 멍청함
저걸로는 특정성 부족해
나는 백빵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님 댓글 보니까 특정유무로 분쟁까진 갈듯
멍청하지는 않지.. 그치..
하지만 한계는 명확하다
법이 지레짐작으로도 판결이 가능하다고요...?
그놈의 특정성 깨진지가 언젠데. 정황상 유추 가능하면 고소 된다.
//특정한 사람과 단체를 모욕할때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것이 아니고 성명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주위사정을 살펴볼때그 당사자가 누군지 인지할땐 특정된다 할수있다//
요즘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특정성 판례문구임.
그 만화 운운만으로 피할수 있다고 확실할 수 없음.
물론 판단은 판사가하는거지만, 절대 안전 이런건 아님
자꾸 댓글 달려서 그러는데 제가 특정성만 언급했는데.. 사실 내용면에서도 고소거리는 없습니다.
졸라역겹다
그만화의 그사람의 그거의 그거인가 하고 보면 됨 라고 쓰면?
뭐가 또 역겹다는거임?
멀쩡히 대화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딜넣으시네
그걸 내가 우찌아냐; 판단은 법관이 알아서 하겟지 저게 실제로 간거도 아니고
애초에 특정성이고 나발이고 글 내용에 모욕성이 없음.
너무 댓글이 달려버려서 뒤늦게 글 내용에 관해서도 달아버렷어욧!
이거 맞음. 댓글로 달았으면 빼박인데, 글도 새로파고 특정성도 없음. 각도기 전혀 안깨짐 저걸론
그 만화에 열받은 사람 왤케 많음?
이거 자체가 게시판 유저들에게 질문하는 말인데
그 때 당시 게시판 유저들이 열받은 만화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충분히 특정 가능함
특정성이 성립하는지도 애매하다고 생각함. 감귤 트위터나 뉴스기사처럼 주어 빼고도 특정할 수 있으면 모를까 여긴 하루에도 수십개 작품의 일본만화가 올라오는 곳인데 그중 뭔줄 알고...
뭐 그렇게 판단하실 분도 있을 순 있겠죠..그래도 여전히 고소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소는 아무거나 가능한거고 판단은 판사님이 하는거라
판사도 앞뒤 정황을 보는 사람이라는걸 감안해야함
네, 그렇죠. 그럼 검사가 판단해서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승소각이 안보이거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률상담실에 1년반정도근무중인데
무혐의에 부@랄걸어도됨?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있는게 있는데
특정성이 깨진게 아니에요
임의로 인터넷상에서 a가 b에게 모욕을했다했을때
실명을 포함하여 그사람의 인적 사항이 일절 없음에도 불구하고 a에가 b에게 모욕을 하였고
b가 그로 인하여 모욕을 느꼈으며, 이에 재산상 손실이 없어도 공연성을 가지면 죄가 성립하지만
저건 특정성이고 나발이고 난데없이 '그놈 어버이 뒤@짐'같이 내지른건데
이게 모욕죄 및 명예회손이 성립할수가 없음
여기가 뭐 저 만화 하나만 있는 사이트도 아니고.. 어림 반푼어치도 없음
여기서는 누구든지 다 전문가니까요
저도 방사선전공인데
사실 법학 마스터도 했음
만화가 거부감들긴하던데 욕까지 할정도임?
그냥 필터링없이 글쓰는거지
그리고 받는 고소장
고소 ㅊㅋ 지
유게이나 유추할수있는거지..
그 만화라는걸 작성자가 딴 만화라고 둘러되면 그만 아닌가?
법 전문가님들 없나. 이게 되나 안 되나 궁금하기는 한데.
사실 검사 맘임 공소하고말고는
무적권 안됨
그래도 부모욕은 하지말자
다른거 다 떠나서 이게 맞지
유게에서 '그 만화'라고 부르는 만화가 몇갠데 특정성 어떻게 성립한다는거냐 ㅋㅋ
고소가능 여부를 떠나서 저 글쓴사람 인성도 알법한데?
만화는 만화고 작가는 작가지.
유게 어린이들 저런 거 막 따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깨지긴 뭘 깨지냐 내용에 그 만화라고만 되어있는데
이런글 올라올때마다 법이라곤 1도 모르는새끼들이 왜 아는척하면서 꺠졌니 안깨졌니 씨부릴까
각도기 여부를 떠나 저런 글 쓴 색기 인성은 흠...
그만화 관련 글 댓글에 저렇게 썼으면 정황상 유추가 가능하겠지만 그냥 그만화 라고 글 올렸을뿐인데 뭔 정황상 유추가 가능해서 각도기가 깨졌데?
게시판에 특정 만화 관련 게시물이 우후죽순 올라오는 가운데 '그 만화'라고 지칭하는 저 게시물이 올라온다면 충분히 정황 상 유추가능한 거지. 반면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등 글이 섞여서 올라오는 가운데 '그 만화'라고 지칭하면 어려운 거고.
하지만 어디든 얼버부릴수있어
그만화라고만 했고 정황이 불가능함
내용을 말한다면 모를까 뭔지도 모르잖아
단지 글에 끼어든것뿐이고 단지 뭔지도 모르는 만화에 대한것을 욕을 하지도 않은채 보았다 단지 그뿐임
그이상 추리하고 정황한다면 그건 관심법이 되는거지 그렇게 수사하면 모든 범죄가 추측으로 잡아가는거야
특정성이라는 게 자기가 주어없이, 혹은 위에처럼 흐릿하게 표현했다고 성립 안되는 게 아님. 정황판단은 저런 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해석하니까 저렇게 까불면 안됨니다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것도 맞는데
각도기가 깨진게 아닌거도 맞음
안 깨졌어.
법이 대책없이 고무줄이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지. 폐지해야 하는 이유중 하나
각도기 안 깨지면 저런 예의없는 말 해도되냐? 사람으로서 예의는 지켜라
깨지던 안깨지던 저런 발언은 왜하냐
이러니깐 찐따 소리 듣는거.
된다해도 부모가 고소해야하는거아님?
부모님 연애담이 모욕임? ㅋㅋㅋㅋㅋㅋ 확대해석 개오지네
저건 모욕죄는 안되지만 듣는사람 기분나쁠수도있는 개소리는 하지말자...
각도기와 상관없이 자기 수준 드러내는 글이구만
특정성이고 나발이고 저런말은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그냥 인간성이 모자라보이는데
고소야 내용상관없이 되긴 되겠지. 근데 무혐의 나옴. 특정성도 없음
고소 되는지 안되는지는 둘째치고 그냥 인성이 덜되먹었는데
이야 2D에 열내지 말라면 쿨병이라 욕하면서
실존인물한테 어떻게 하면 고소 한먹고 부모욕할수있나 고민하는게 꺠시민 유게냐?
가족은 왜 끌어들이냐 ㅉㅉ
진짜븅신이냐 저겈ㅋㅋㅋㅋㅋ
유추할수 있냐 없냐는 둘째치고 저게 사람새끼가 할 소리냐.
왜 디시등지에서 특정인 언급할때 일부러 "그자식", "그새끼" 등으로 언급하는지 모르나
미 친놈일세 아 물론 주어는 없음
이건 걸려 임마, 글을 새로 파서 적어
꼬우면 그작가 만화 안보면 그만이지 왜 각도기를 깨고 그래
검사가 판단하니 뭐니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현명한 거지 ㅋㅋㅋ 위는 무슨 법조인들 납셨네
만화 하나에 진짜 존나 타오르네 ㅋㅋㅋㅋ
씹뜨억새끠들 졷도 별거 아닌 만화에 풀발기하네 ㄹㅇ
팩폭이라기보다는 인신전문공격가인뎈ㅋㅋㅋㅋ
슬슬 인성 보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음 ㅋㅋ 치킨각
2차 장작이 불타는구만 ㅋㅋㅋ
네덕들 반응보면 저작가 인성논란까지 번져서 만화대신 본인이 까이더만
고소고 뭐고를 떠나서 만화 내용 맘에 안 든다고 부모 들먹이는 꼬라지가...
에휴 법에만 안걸리면 패드립 상관 없는거냐
자기 블로그에 자기가 그리고싶은 만화 올린건데 작가 욕하는게 웃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