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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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하지못한상태서 탄핵심판 가능한가유??
아니믄 무저껀 신병학보해놓고 탄핵하는건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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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별개
탄핵심판은 상관없죠.
박근혜도 탄핵당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나왔잖아요.
그녜도 선탄핵 후깜방
박근혜도 탄핵후에 체포되었죠(이때는 불기소 특권땜에)
형사 민사 재판하고 탄핵은 다릅니다. 탄핵은.. 형사 민사 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 목적은 이 사람이 대통령 직을 유지할수 있는가 판단할뿐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youtu.be/22ePNP4QqVw
체포는 형사절차, 탄핵은 징계절차
헌재에서 하는건 탄핵 유무만 확인하는 재판이고.
지금 체포 및 구속하는건 내란죄 때문임.
탄핵과는 상관없음 따로따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