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확인해봤더니
아청법 제 1유형 5년~9년
아청법 제 2유형 4년~8년
이라서 계산이
5년~13년 때려야 하는데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고 나와있음)
정상참작 해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최소로 받을 수 있는 5년에서 판사 재량으로
절반 깎고 집행유예 3년 내린거라네
무쳣다 진짜
https://cohabe.com/sisa/4231436
와 아청법 판결 판사가 최대한 봐준거래
- 롤)티원의 힘 vs 더불어 DN당 같다고 [2]
- 찌찌참마도 | 2025/01/06 22:38 | 543
- ??? "트레이너님, 채용이에요." [2]
- Meisterschale | 2025/01/06 19:20 | 398
- 에티오피아 (29) - 달롤에서 메켈레 공항으로 가는 길 ^^^^^^^ [8]
- 고래공주 | 2025/01/06 17:18 | 1274
- 소전2) 개인적으로 그로자 정?체는 [4]
- 여섯번째발가락 | 2025/01/06 15:25 | 220
- 데미 무어, 데뷔 45년만에 골든글로브 첫 수상 [14]
- 제송제 | 2025/01/06 11:36 | 1161
- DC) 또또또 갱신된 [더 배트맨 2] 제작일정 [7]
- DDOG+ | 2025/01/06 10:17 | 1209
- 연구실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부정당한거 [26]
- 갓지기 | 2025/01/06 08:35 | 1683
- 요즘 얘들은 모르는거 [2]
- 받는마법피해량증가 | 2025/01/06 06:30 | 1676
- 게임 시나리오 쓰는데 영화 쓰듯히 하는 사람 [6]
- 1082530554 | 2025/01/06 03:24 | 1702
- 어둡고 무겁고 잔혹한 세계관에 열광하는 이유는 [8]
- saddes | 2025/01/06 01:16 | 982
- 개발비 1000억 개발기간 8년 넘은 마비노기 모바일 비주얼 [16]
- 직업있음 | 2025/01/06 00:08 | 577
- 윤석열 지지율 40% 돌파 ㄷㄷㄷㄷㄷ [11]
- ☆채식주의자☆ | 2025/01/05 23:11 | 873
- 한국 커뮤에서 소년점프의 위기라고 해도 와닿지않는게.JPG [26]
- 사료원하는댕댕이 | 2025/01/05 21:17 | 1013
- 나눔 글 [6]
- 야부키 카나ㅤ | 2025/01/05 20:16 | 479
다시말해 판사조차 이게 말도 안되는 법이라는걸 알고 있지만
저렇게 형량을 줄 수 밖에 없는
=그냥 이딴 법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네 진짜
사실 판결 십중팔구가 법이 ㅈ같은 경우가 많긴함.. 물론 판새들이 난리치는것도 약간 있긴한데..
셧다운제보다 더한 악법이구만
판사는 법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못하니
아청이랑 카촬이 특수상해나 수억원대 사기보다 세게 나옴ㅇㅇ
이게 N번방 사태 때문에 더 형량이 강화되었다고 했던가ㄷㄷ
ㅈㄹ났네
사스티
2025/01/05 15:02
사실 판결 십중팔구가 법이 ㅈ같은 경우가 많긴함.. 물론 판새들이 난리치는것도 약간 있긴한데..
검수되지않은괴계정
2025/01/05 15:03
다시말해 판사조차 이게 말도 안되는 법이라는걸 알고 있지만
저렇게 형량을 줄 수 밖에 없는
=그냥 이딴 법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네 진짜
★Beanie★
2025/01/05 15:04
판사는 법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못하니
검수되지않은괴계정
2025/01/05 15:04
법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심지어 판결 내린 판사까지 아는 사실인데
이딴 법이 왜 유지되고 있어야 하나
루리웹-4392541033
2025/01/05 15:05
스윗한남들하고 정치인, 페미들이 원하니까?
심영라이더
2025/01/05 15:04
셧다운제보다 더한 악법이구만
키쥬
2025/01/05 15:04
이게 N번방 사태 때문에 더 형량이 강화되었다고 했던가ㄷㄷ
RoZeMeLi
2025/01/05 15:04
ㅈㄹ났네
po감마wer
2025/01/05 15:04
이제 커미션도 익명으로 해야될 판이네.
토끼🐰
2025/01/05 15:06
앵간하면 국내 거래소 안거치게 암호화폐로 달러 거래 하는게 답이지
엑타크롬
2025/01/05 15:04
아청이랑 카촬이 특수상해나 수억원대 사기보다 세게 나옴ㅇㅇ
루리웹-2805719831
2025/01/05 15:04
음란물이라는 기준 자체는 보면 안다는 식이라 판사 재량인거 생각하면 유죄 나온것부터가 봐준게 아닌데
루리웹-2861569574
2025/01/05 15:05
근데 그림 자체에 성기가 나와서 음란물 아니라고 보기 어려웠을 걸
방부우
2025/01/05 15:04
아하 N번방 이후로 저런 상황에서의 처벌이 존나게 쌔졌구나
서울토마토
2025/01/05 15:05
뭐여 무슨일 터진겨? ㄷㄷ
카요코
2025/01/05 15:05
술쳐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치면 2-5년 주지않나ㅋㅋ
포포포퐁~!
2025/01/05 15:05
초범이라 그런거 아니고?
不知火舞
2025/01/05 15:05
알패스는 성착취물이 아닌가벼 최근에도 하나 터졌던걸로 아는데..
토끼🐰
2025/01/05 15:05
초범이라 봐준거 맞음
저런거 까지 다 교도소 보내면 진짜 우리나라 교도소 포화 상태라서 가둘 사람이 없어짐 ㅋㅋ
루리웹-8253758017
2025/01/05 15:05
판결이 이상하다면 판사가 자신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면 대부분 검사가 기소를 좇같이 했거나, 법이 이상한거임.
🛃❤️🇰🇷❤️🇰🇷
2025/01/05 15:05
이거 잘못하면 유게에 모닝글 로리 올리는 애들도 처벌 받겠는데
루리웹-8790426187
2025/01/05 15:06
아청법 사실상 사문화 될거(또는 이미 됐다던)라던 유게 낙관론자들이 진짜 코미디였는데
행인A씨
2025/01/05 15:06
근데 그림인데 성착취물이 대체 어케 성립하는지가 더 ㅋㅋ
루리웹-5148127042
2025/01/05 15:06
떼법 ㅈ같네 진짜
형법 체계 다 망가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