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확인해봤더니
아청법 제 1유형 5년~9년
아청법 제 2유형 4년~8년
이라서 계산이
5년~13년 때려야 하는데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고 나와있음)
정상참작 해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최소로 받을 수 있는 5년에서 판사 재량으로
절반 깎고 집행유예 3년 내린거라네
무쳣다 진짜
https://cohabe.com/sisa/4231436
와 아청법 판결 판사가 최대한 봐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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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판사조차 이게 말도 안되는 법이라는걸 알고 있지만
저렇게 형량을 줄 수 밖에 없는
=그냥 이딴 법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네 진짜
사실 판결 십중팔구가 법이 ㅈ같은 경우가 많긴함.. 물론 판새들이 난리치는것도 약간 있긴한데..
셧다운제보다 더한 악법이구만
판사는 법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못하니
아청이랑 카촬이 특수상해나 수억원대 사기보다 세게 나옴ㅇㅇ
이게 N번방 사태 때문에 더 형량이 강화되었다고 했던가ㄷㄷ
ㅈㄹ났네
사실 판결 십중팔구가 법이 ㅈ같은 경우가 많긴함.. 물론 판새들이 난리치는것도 약간 있긴한데..
다시말해 판사조차 이게 말도 안되는 법이라는걸 알고 있지만
저렇게 형량을 줄 수 밖에 없는
=그냥 이딴 법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네 진짜
판사는 법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못하니
법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심지어 판결 내린 판사까지 아는 사실인데
이딴 법이 왜 유지되고 있어야 하나
스윗한남들하고 정치인, 페미들이 원하니까?
셧다운제보다 더한 악법이구만
이게 N번방 사태 때문에 더 형량이 강화되었다고 했던가ㄷㄷ
ㅈㄹ났네
이제 커미션도 익명으로 해야될 판이네.
앵간하면 국내 거래소 안거치게 암호화폐로 달러 거래 하는게 답이지
아청이랑 카촬이 특수상해나 수억원대 사기보다 세게 나옴ㅇㅇ
음란물이라는 기준 자체는 보면 안다는 식이라 판사 재량인거 생각하면 유죄 나온것부터가 봐준게 아닌데
근데 그림 자체에 성기가 나와서 음란물 아니라고 보기 어려웠을 걸
아하 N번방 이후로 저런 상황에서의 처벌이 존나게 쌔졌구나
뭐여 무슨일 터진겨? ㄷㄷ
술쳐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치면 2-5년 주지않나ㅋㅋ
초범이라 그런거 아니고?
알패스는 성착취물이 아닌가벼 최근에도 하나 터졌던걸로 아는데..
초범이라 봐준거 맞음
저런거 까지 다 교도소 보내면 진짜 우리나라 교도소 포화 상태라서 가둘 사람이 없어짐 ㅋㅋ
판결이 이상하다면 판사가 자신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면 대부분 검사가 기소를 좇같이 했거나, 법이 이상한거임.
이거 잘못하면 유게에 모닝글 로리 올리는 애들도 처벌 받겠는데
아청법 사실상 사문화 될거(또는 이미 됐다던)라던 유게 낙관론자들이 진짜 코미디였는데
근데 그림인데 성착취물이 대체 어케 성립하는지가 더 ㅋㅋ
떼법 ㅈ같네 진짜
형법 체계 다 망가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