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사법부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무슨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지?
경호처는 헌법을 무시해도 되는 기관인가?
지금이 전제군주 시대?
아니면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대?
어이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연속해서 발생해도 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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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체계에 완전한 불신? 혹은 무시?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사법부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무슨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지?
경호처는 헌법을 무시해도 되는 기관인가?
지금이 전제군주 시대?
아니면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대?
어이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연속해서 발생해도 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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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통령에 그 경호처
판사가 법조항을 지 맘대로 짜깁기 했음.
그러면 재판에서 싸워야지 왜 지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모든 범죄혐의자들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
윤석렬의 사조직화된 경호처처럼 불만을 제기하고 체포에 저항하면 되겠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어찌되나? 치안은? 그냥 윤석렬이 말이 법이 되는 건가?
그래서 법이 오염되었다고 하는거임. 법이 오염되면 팔부능선님 말대로 그렇게됨. 힘의논리로 서로 총질 하는 것은 시간문제임.
무법천지. 이러니 해외 투자금이 자꾸 빠져나가지. 수준이 개발도상국 수준이라. 구격 떨어지고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 자꾸 보도하는 뉴스도 문제임...
계란 말이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아부성 기사나 써대는 것들이니 어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