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저균 사고, 오바마 사과가 먼저다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는 탄저균을 택배로 발송한 경위나 배달받은 탄저균의 처리 정도에 그쳐선 안된다.
미국이 그동안 한국 정부에 알리지도 않고 한국 땅에서 탄저균을 비롯한 세균전 실험을 해 왔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살아 있는 탄저균 배달사고는 그 와중에 벌어진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전체로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수도권 인근에서 세균전 실험이 진행되는 경악할 일이 벌어졌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는 느긋하기 짝이 없다.
https://www.vop.co.kr/A00000909677.html#cb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과 관련해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한일 양국이) 합의를 이룬 것을 축하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합의의 이행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위안부 관련 합의 타결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ㆍ미ㆍ일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https://m.mbn.co.kr/news/news_view.mbn?news_seq_no=2732323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적 이해관계가 큰 영향을 끼쳤다며 미국 오바마 정부가 합의를 조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략)
"오바마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과 마찰을 벌이는 한일관계가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로의 회귀, 재 균형정책으로 불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추진에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 우려하여 한일 간 '위안부' 협상타결을 배후에서 또는 표면적으로 촉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4년 4월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선하여 한일간 '위안부' 협상을 촉진하였다
"이후에도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외교 채널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조기타결에 압력을 가하고 한일 양 정부에 조속히 '위안부' 협상을 타결짓도록 영향력을 지속해왔다"고 지적
(후략)
최민우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988825
한국과 일본은 전날 양국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한 GSOMIA를 체결했다. 1945년 광복 이후 양국이 체결한 첫 군사협정이다.
미국 정부는 앞서부터 한일 양국 간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협정이 사실상 미국의 동아시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구축을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8&aid=0003684211
2008년 2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미국은 FTA를 미국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한국이 일부 양보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4월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발표했다. 이후 광우병을 우려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촛불 집회가 이어졌고,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는 결국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30개월 된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미 FTA의 진도는 잘 나가지 않았다.
2009년 1월 취임한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미 FTA가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낮잠' 을 자던 한미FTA 협정은 2010년 6월 한국이 자동차 분야를 일부 양보하는 내용으로 협정을 수정해 세 번째로 협상이 타결됐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64&oid=056&aid=0010451046
(프리즘 폭로 사건)
2013년 6월 10일, 전직 NSA 계약요원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이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와 영국의 GCHQ 등의 정보기관들이 전세계의 일반인들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용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PRISM이란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수집, 사찰해온 사실을 폭로한 내부고발 사건
https://namu.wiki/w/프리즘%20폭로%20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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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요약해보면
위안부협정
한일군사정보협정
사드배치
한국에 탄저균 밀반입하고 실험
프리즘 프로젝트로 무차별 도청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일본과의 밀월관계는 유명
친일친일친일하신 분.
미일 동맹 강화한다면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공식 인정해준 게 오바마 정부
- 대중 포위망 완성을 위한 일본 집단ja위권 지지로 일본의 우경화 사실상 승인
- 히로시마 위령비 방문으로 사실상 일본에게 면죄부 부여와 동시에 일본의 피코강화명분 제공
오바마 대북정책 - "전략적 인내"
대화 노노, 온리 제제
but 사실상 방치로 북한을 견제하지도 협상장으로 끌어내지도 못함.
오바마 재임기간 중 대표적 실패한 정책으로 꼽힘
동아시아 질서와 남북 관계 말아먹는 데에 일조하심.
https://cohabe.com/sisa/42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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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미국인들에겐 훌륭한 대통령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겐 아니죠
오바마행정부가 생각이 없고 무능해서 전략적인내를 주요한 대북정책으로 내세운게 결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전략적인내가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가 항시 적당한 긴장속에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전략적으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사드배치 역시 그 일환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 불보듯 뻔함에도 북한을 핑계로 삼아 중국의 반발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전략적인내가 실패한 전략이라며 스스로를 책망하는 방법까지 동원하며 자신들의 진정한 속내를 감추려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트럼프 역시 전락적인내의 그러한 내막을 잘 알것이나 탄핵여론무마와 지지률회복 등 여러가지 자국내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북관계를 조금더 높은 긴장관계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것일뿐 결코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오바마의 전철을 답습할 것이 뻔해 보입니다.
트럼프 역시도 궁극적인 미국의 이익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국익에 반하는 전쟁이나 정책을 마음대로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정부가 대미외교에서 할 일은 그러한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여 한반도가 평화로운 상태가 될 경우 미국이 잃게되는 부분이 어떤것인지를 파악하여 그부분을 우리가 대신 채워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을겁니다
미국이 사드배치 같은 중국견제를 포기할 만큼 메리트있는 것을 우리가 제공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아울러 북한 주민들 까지도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만 남북한이 주도하여 평화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관계라는 것이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원수도 없는 거죠.
미국은 그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다만 그런 미국을 상대로
ㅂㅅ 외교를 펼친
닭대가리가 나라를 운영해서 문제였죠.
긴글쓰시고 긴댓글다시고 합이 잘 맞으시네요.약간 뜬금포이시지만...
인사을 어찌하든 자기 맘이지만ㅎㅎㅎ
비교짤로 많이 돌아다닌ㅎㅎㅎ
[아키히토 일왕을 대하는 트럼프의 태도는 오바마와 달랐다]
http://m.huffpost.com/kr/entry/18485198?_adtbrdg=e#cb
오바마도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오바마는 미국은 부시가 벌여놓은 전쟁들(물론 벌인놈들은 따로 있지만)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경제에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일을 만드는건 절대 불가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국 문제가 우선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영변 핵시설 폭격이 무산된 이후로 클린턴-부시-오바마, 그리고 지금의 트럼프조차 이름만 다르지 정책 기조는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중국 포위망 정책을 유지하려면 대신 돈써줄 곳이 필요했고, 503과 최순실의 한국보다는 아베의 일본이 더 신뢰성 있었던 거죠.
미국이 일본에게 원하는게 있으니 저렇게 나왔던 겁니다.
차라리 그나마 오바마니까 한국이 무너질만한 일은 안했던 거지, 503때 트럼프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보면 FTA를 비롯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도 하기 힘든 수준이죠.
오바마는 위인도 영웅도 아닌 그저
미국 대통령일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대통들이 그랬듯
넘에 나라는 안중에도없이
제 나라마늘 위해 최선을 다 한 겁니다.
우리도 그냥 그러면 됩니다.
오바마도 호구하나 잡아서 자국 이익에 충실한 한 나라의 대통령일 뿐,,,
오바마가 집권하던 시절 우리나라 집권자가 누구인가 보면 답이 나오죠...
오바마는 대한민국 현실에 맞게 대처했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박근혜 집권할때 왔으면 오늘 트럼프의 행동들은 사뭇 달라졌을거라고 봐요...
그냥 호구 벗겨먹자...딱 이거였음...휴
그러니 우리는 오바마를 멀리하고 현세에 강림한 만력제가 될 수 있는 트럼프를 찬양해야합니다. 오바마놈은 위안부 매긴것도 있어요.
갓 도람푸님 충성충성
오바마가 미국에 집권하던 시절 우리나라의 현실은 오사카 쥐가 대한민국을 휘어잡던 시절...
일단 503이나 맹뿌나 ㅄ같은 것들이 있어서 더했겠지만, 오바마는 철저히 미국에 이득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은 아니죠. 미국인들이 오바마를 좋아하는건 매우 당연하지만, 우리도 그 연장선상에서 좋아하는건
그냥 강대국 이미지보고 따라가는거 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인 득실을 따지면 손해본게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은 절호의 기회입니다.ㅋ
그래도 오바마x문재인 조합을 볼 수 없다는게 너무 아쉽네요. 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조합은 항상 엇갈리는걸까요. 10년주기로 뭔가 있는가 봅니다.
지네 나라에서만 좋은 대통령
이게 오바마를 보며 내내 했던 생각입니다
오바마는 집권 내내 닭과 쥐의 수준만큼 격식차려 대한민국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이명박근혜 시절
대한민국보다 일본을 더 믿고 싶었을 겁니다...